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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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3148-6913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 EEZ체계에 적합한 업종(지역)간 조업구역

조정으로 어업분쟁 등 갈등해소

■ 21개근해어업중 10개어업 조정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중

<> 해양수산부는 '94.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EEZ체계에 맞는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이 각각 '99.1 및 '01.6월 체결됨에 따라 근해어업 조업어장이 대폭

축소되고,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이 줄어드는 등 어업환경이 변화되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하면서 동 대책에 포함된 근해어업 조업구역의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업종간·지역간 어업조정과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지난 19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부터 설정되어 왔으며 그간 부분적

으로 조정하였으나, 현재의 조업구역으로는 업종간,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되거나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조업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02.11월 현행 근해어업 조업구역 또는 금지구역에 대한 관련

업계의 조정요구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형트롤과 대형기선저인망업계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허용,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통합, 기타 선망, 안강

망, 통발, 잠수기어업 등 10개업종에서 조업구역 조정 요구가 있었으며, 현재

그 의견에 대해 반대입장 등 이해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히고

<> 앞으로 어업별 조업구역 조정은 업계로부터 수렴한 조업구역 조정요구 의견에

대해 반대입장 등 이해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계, 업계, 연구기관,

이해관련 어업인 등으로「조업구역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특히, 조업구역 조정협의회 의장은 어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근해어업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간

인을 위촉할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통합 또는 공동조업구역 설정 문제는 경남 기선권현망 업계의 조정요구

의견일 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해관계 어업인간 상호이익(Win-Win)이 되도록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조업구역 조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이라면서 어업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기주의를 버리고 조업구역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모든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연근해어업이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탈바꿈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