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21세기 국가발전 선도모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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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과 3480-7729

<> 지역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해

[제주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를 제주도청 주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

예산처 공동 후원으로 6.9(월)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타 대회의실에서 개최

하였음

<> 제주도청(발표자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은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별 전략으로

ㅇ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각종제도와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교류도시 조성

ㅇ 가장 제주적인 것의 세계화, 투자자 중심의 관광개발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조성

ㅇ 기술·정보·지식 중심의 지역경제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식기반도시 조성

ㅇ 청정한 1차산업 생산물의 공급기지로서의 청정산업도시 조성

ㅇ 의료, 주거 등 복지수요 충족과 분배의 공평성 증진을 통한 복지중심도시

조성

ㅇ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통한 환경생태도시 조성

ㅇ 국제자유도시 초기단계 견인 프로젝트인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ㅇ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ㅇ 분권화의 흐름속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제시

<> 기획예산처는 지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역별 발전전략 및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ㅇ 지역별 중점사업 위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시 반영할 계획임

<참고 1>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3. 6. 9(월) 15:00~17:00 (120분)

<> 장  소 :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타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00명 내외

(도, 시·군의원, 시민단체, 산업계, 유관기관·단체, 언론기관,

시민,공무원 등)

<> 주  관 : 제주도청 (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 토론 참석자

ㅇ 진 행 자  :  고 충 석  제주발전연구원장

ㅇ 발 표 자  :  김 형 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21세기 국가발전의 선도모델)

ㅇ 토 론 자  :  9명

- 중앙부처 :  5명

양  창  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

최  민  호  행자부 지방분권균형발전연구단장

강  교  식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심  동  섭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지역산업진흥과장

- 제 주 도  :  4명

허  향  진  관광학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고  병  련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강  만  생  한라일보 편집국장

김  경  년  주) 시엔디 대표 (성산포관광단지 투자업체)

<참고 2> 토론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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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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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15:00~15:02  개회, 국민의례     제주도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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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15:02~15:07  개 회 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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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15:07~15:17  축 사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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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15:17~17:00

토론참여인사소개 15:17~15:20  주제발표자 및      진 행 자

토론참여자 소개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

주제발표         15:20~15:50  주제 발표          제 주 도

(김형수 국제자유도 시추진

단장)

토론             15:50~16:35  토 론              중앙부처 5명

(토론자당 5분정도) 제주도 4명

질의응답         16:35~16:55  방청객 질의.응답   진 행 자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

종합정리.폐회    16:55~17:00  종합정리 및 폐회   진 행 자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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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발표내용 요지

<>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등 발전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21세기 국가

발전의 선도모델 국제자유화도시 추진'을 발전비전으로 제시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으로 ①국제교류도시 조성, ②문화

관광도시 조성, ③지식기반도시 조성, ④청정산업도시 조성, ⑤복지중심도시

조성, ⑥환경생태도시 조성, ⑦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⑧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⑨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9가지를 제시

<> 첫 번째, '국제교류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국제화를 위한 제도 및 투자환경 개선, 4·3평화공원조성, 제주평화포럼

정례적 개최 등을 제시

<> 두 번째,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관광과 스포츠 산업을 연계한 복합형 도시건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관광인적자원 개발 추진, 영상산업 육성 등을 제시

<> 세 번째, '지식기반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외국인학교 설립, 외국대학 분교유치, 바이오·지식·문화컨텐츠산업 클러스

터 형성,  캐릭터 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제시

<> 네 번째, '청정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친환경 농축산업개발단지 조성,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고품질 감귤

생산, 환태평양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 친환경 종자육성센터 설립 등을 제시

<> 다섯 번째, '복지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보건의료 선진화,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실버문화산업·의료기관과

연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제시

<> 여섯 번째, '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국제생태마을 조성, 대체에너지

개발센터 설치 등을 제시

<> 일곱 번째,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등을 제시

<> 여덟 번째, 'SOC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제주공항확장, 제주외항개발, 도로·물류기반 조성, 지역항공사 설립 등을

제시

<> 아홉 번째,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의 구체적 전략과제로

ㅇ '제주형 자치모형'개발 연구용역 후 최적대안 선정 및 특별법 마련 추진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