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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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507-0957

▣ 표준약관의 보급  및 사용확대와 표준약관의  허위사용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음(2003. 6. 11.)

▣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표준약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절차를 확대함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함)가  공정위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9조의2 제2항)

-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거나 다수 고객의 피해발생 또는 불공정약관에 의

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 제4항)

① 공정위는 우선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마련을 권고하고,

②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직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음

* 종전에는  사업자(단체)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뿐이므로 사업자측이 스스로 청구치 않을 경우 제정 불가

ㅇ 공정위는 심사 또는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 사용권장을 받았으면서도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이 아님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개정안 제19조의2 제5항, 제6항)

ㅇ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 동  표지의 허위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함(개정안 제19조의2 제7항 내지 제9항)

-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 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고, ② 소비자 오인성이 크고 표준

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기대효과 및 추후조치

ㅇ 금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표준약관 보급이 시급한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이

원활하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동종의 불공정약관이 계속 통용되어  이에 대한 반복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던 분야 및 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

의 표준약관의 보급이 확대될 것임

ㅇ 공정위는 금번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2003. 9.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별첨자료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약관법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만이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고

공정위에의 심사청구 여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을 뿐임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약관법 제19조의2 제2항

신설)

□ 일정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위가 표준약관

보급을 위한 조치를 취함

ㅇ 표준약관 보급을 위해 일단 사업자 측에 대하여 관련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고(약관법 제19조의2 제3항 신설)

ㅇ 일정한 유예기간(4개월)동안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만

공정위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약관법 제19조의2 제4항, 제5항 신설)

-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권장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개별약관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는 표준약관보다도 더

우선함(약관법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ㅇ 사업자가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받고도  이와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만 하면 됨(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 신설)

- 표준약관의 사용권고를 받고도  자신의 약관을 고집한다면  대개 부당한

약관을 쓰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 표시 방법은 주기, 또는 큰 글자체로 쓰면 됨

ㅇ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약관법 제34조제2항

개정)

- 현행법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과 동일

□ 표준약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 동 표지의

허위 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마련(약관법 제19조의 2 제7항 내지 제9항

신설)

ㅇ 표준약관표지 제도를 약관법에 반영

- 현재도 공정위 표지 등을 사업자단체 등에  부여하여 실제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법에 반영

ㅇ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

ㅇ 또한, 표준약관이 아니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크고 표준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약관법

제34조제1항 개정)

<별첨자료 2>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약관

□ 표준약관의 의의 및 기능

ㅇ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하여 놓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함

□ 공정위의 표준약관 보급

ㅇ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한 것을   심사·승인함으로써 사후적·개별적 불공정약관

규제방식을 극복하고 불공정약관의  작성·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음

ㅇ 공정위는 현재까지 22개 분야 52개 표준약관을 보급하였으며 보급한 주요

표준약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정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약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택배이용표준약관, 이사화물표준약관, 영화관람

표준약관, 학원표준약관,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결혼정보업표준약관,

예식장이용표준약관, 장례식장표준약관,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

ㅇ 그 외에도 경제적 환경 및 법률·제도화 등에 따라 표준약관의 보급이 필요한

분야는 끊임없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음

-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고도 빈발한 분야 및  약관이 보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상의 거래관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분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새롭게 나타난  업종으로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 보급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임

⇒ 이에 공정위는 2003년도에도 12∼15개의 표준약관을 보급  계획 중임(상

가임대차, 산후조리원·유치원·어린이집, 건강·보건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