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에 공감

산자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밝혀

---------------------------------------------------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2110-5121

ㅇ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03년 6월 20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경제5단체(대한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상근부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 도입 관련 경제계의 입장을

논의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고용허가제의

조기 입법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

ㅇ 경제5단체는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연수·취업생 규모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도입업종과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관계

부처 차관으로 구성)에서  결정하고, 고용계약도 1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고,

ㅇ 또한 고용허가제 법안이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금년 8월말까지 재유예된

불법체류자(20여 만명)에 대한 강제출국 또는 단속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참고>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도 병행실시 방안

1. 병행실시 내용

□ 도입업종

ㅇ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병행 실시

□ 연수생 규모

ㅇ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 규모는 현재  연수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규모를 기본으로 함

□ 한 사업체에서는 하나의 제도만 활용 가능

2. 규정 형식

□ 고용허가제 법률에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조항 삭제

□ 위 병행실시 내용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

※ 고용허가제 하에서  업종·도입규모 등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

-  현행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단일화

<< 고용허가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1. 임금 상승 문제

①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개월의 수습시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최저

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액(`02.9∼`03.8) : 시간급 2,275원, 월급 514,150원(226시간 기준)

② 각  국가별로 외국인구직자  Pool을 외국인력  도입정원의 3∼5배 정도로

유지하고,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전에 미리 임금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하므로  교섭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원하는 임금 수준으로 계약체결

가능

※ 대만의 경우에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급이 제조업  87％,

건설업 65％인 점을 볼 때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향

< 외국인근로자 임금결정 과정 : 예시 >

<1> 외국인 취업희망자가 자기 정부에 한국 취업신청을 할 때, 임금제시

ⓐ 이 경우 산업연수생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신청할 것으로 추정되나,

송출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더 낮은 수준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고용허가제는 단지 취업희망자 (구직)Pool에 포함되는데 지나지 않으

므로 실제로 자신이  선발되기 위하여  임금 수준을   더욱 낮게 제시할

가능성이 큼

<2> 기업은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할 때 제시한  임금수준과는 별도로

외국인 구인시 임금을 제시

<3>  직업상담원이   기업과  외국인   취업희망자간에  구인·구직 match를

시킬 때, 기업이 제시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외국인구직자

추천

③ 상여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수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

으로 결정

- 특히,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등은 차별

적인 적용도 가능

2. 노사분규 발생 문제

①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므로 집단적 노사관계법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음

- 다만,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함에 따라 재계약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면서  분규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특히, 불법쟁의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출국 대상임

② 현행   연구취업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외국인 분규사례는

없음

※ 연수3년('93) → 연수2년+취업1년('98) → 연수1년+취업2년('02)

- 고용(노동)허가제 도입국가를 보더라도 분규사례가 없음

- 고용허가제 수혜대상인 중소업체의 노조조직율이 낮아 노조활동 기회가 적음

※ 50인 미만 : 0.3%, 50∼99인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