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오염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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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산업재정2과 3480-7741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환경부 및 한국개발원(KD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공동주관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장소 : 6. 24. (화) 14:3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1주제] 환경분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주제]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

□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동석 박사(KDI)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순환형 생산·소비체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담금을  [오염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여건변화)

ㅇ '80년대 이후 소득이 증대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고,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

ㅇ 또한, 환경문제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언급

(현황 및 문제점)

ㅇ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등 경제적 유인제도가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 공급위주로 자원이 관리됨에 따라 수자원, 토지, 대기 등 환경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ㅇ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하고, 무역과 환경의

연관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언급

(주요 추진과제)

ㅇ 현재의 환경관련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은 물론 환경자원 생산단가 및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 환경자원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자원남용 및 자원 비순환형 경제에서 자원절약 및 자원 재활용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경제로 전환하여

- 노동·자본 등 기존 생산요소와 함께 환경자원까지 고려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 대량생산 및 편리성 위주 소비성향에서 환경을 고려한 최적 생산 및

환경친화적 비성향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ㅇ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규제 강화 및 환경-무역 연계논의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부처·기업·대학·연구소 등간의 공조체계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

□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강만옥 박사(KEI)는 환경분야 재정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사후평가 등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및 각종 부담금

부과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주장

(재정투자 성과평가)

ㅇ 맑은물 공급종합 대책('93) 등 일련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01년까지

16조 8천억 투자하였으나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 수도권의 대기상태도 각종 대기오염 저감정책에도 불구  OECD 국가의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

ㅇ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오류로 인한 과다 환경시설 설치,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사업 추진으로 인한 집행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재정운용방향)

ㅇ 향후 경제성장,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인 환경예산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한 투자를 확대하고,

-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ㅇ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각종 부과율의 현실화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은 부과요율이 낮아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므로

- 환경자원 관련 공공요금 책정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을

제안

ㅇ 향후 재정투자는 그동안 투자가 부진했던 대기 및 자연환경, 자원보전,

유해화학물질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하며,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규제에 대응한 국내기반구축을 위해 관련분야

재정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환경분야 정책방향, 재정투자방향, 부담금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ㅇ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

<참고> 정책토론회 세부일정

【 사회 】 민동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인사말씀 : 14:30 ∼ 14:40

□ 주제발표 : 14:40 ∼ 15:20

o 14:40 ∼ 15:00

(제1주제) 김동석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환경분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o 15:00 ∼ 15:20

(제2주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

□ 중간휴식 : 15:20 ∼ 15:40

□ 질의·토론 : 15:40 ∼ 17:00

* 지정 토론자

ㅇ 문태훈 (중앙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ㅇ 권오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ㅇ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ㅇ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ㅇ 김정호 (전경련 자유기업원 원장대행)

ㅇ 전  무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장)

ㅇ 전태봉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