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부지 선정 최종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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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 2110-5533

◈ 문헌상의 자료에 의하여 부지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우선순위 4개후보

지역(울진, 영덕, 고창,  영광)외에 2003년 7월 15일까지 실제  지질조사 등

부지조사를 완료하여 부지적합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정되는 여타지역은

4개 후보지역과 동등한 우선순위 적용

◈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외에   주민자율(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유치 신청

방식을 추가

① 지자체장의 자율유치신청('03.7.15일까지)

- 기한내 유치신청 지역이  있고, 지질조건이 적합하면  부지로 선정

② 주민의사에 의한 유치신청('03.7.16~7월말)

- 2003년  7월 15일까지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진정한 주민의사

확인을 위해 7월말경 주민투표 실시

□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한 최종 부지선정 방침을

확정하여 6월 27일자로 공고하였다.

□ 이번에 공고된 부지선정 방침은  무엇보다 지난 17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 사회갈등 현안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되,

ㅇ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최종방침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① 첫째, 현행  4개 후보지역(울진,영덕,고창,영광)외에  2003년 7월 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4개 후보지역과 동등하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기존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문헌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부지 적합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정된 4개지역(울진,  영덕, 고창, 영광)에 우선권이 있으나,

ㅇ 실제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적합성이 양호한 지역도 문헌상의

자료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는  4개지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ㅇ 따라서, 7.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여 지질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이

자율유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4개지역과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의사가  있는 지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둘째, 지역의 자발적  참여원칙과 지역주민 자치원칙을  반영하여  2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1단계는『지자체장에   의한 자율유치신청』으로 '03.7.15일까지 유치신청

지역이 있고 지질조건이  적합하면 부지로 확정할 방침이다.

- 다만, 신청지역이 복수일 경우에는 부지조사 결과와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

하여『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ㅇ 2단계는  7.15일까지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유치신청』으로  7월말까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하여 최종부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더라도 정부가 특정지역을 강제지정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의사를 존중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주민투표는 부지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서,

·유권자 5%이상이 유치를 청원한 지역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하는 지역

·지방의회의 유치 결의 지역 중에서 산자부장관이 요청하는 지역을 대상

으로 7월말경 실시할 예정이다.

- 투표 결과는 투표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과반수 찬성지역이 복수일 경우

에는 찬성률이 가장 높은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최근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기한내에 자율유치를 통한 최종부지

선정을 마무리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변경공고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5월 1일자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공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한다.

<> 일반사항

① 신청자격 : 본문내용 변경없음. 단서내용중 다만,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을 서로

다른 지역(기관)에 유치코자  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동의서(기관들의

유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 : 2003년 5월 1일 ~ 2003년 7월 15일 18:00

③ 신청서 제출 : 산업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서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유치

신청서를 첨부하여 2003년 7월 15일 18시까지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사성폐기물 유치신청서 양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Tel: 02-2110-5531~4)

④ 심사 : 변경사항 없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심사기준

① 4개 후보지역(울진, 영덕, 고창, 영광)의 지자체  또는 상기 4개지역이

외의 지자체중 2003년 7월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한다.

o 1개 지역 지자체만 신청한 경우

☞ 부지조사 적합시 최우선적으로 최종부지로 선정한다.

o 2개 지역 이상의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 용역 보고서 상 순위와 부지조사 결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부지를 선정한다.

② 4개 후보부지외의 지역의 지자체에서 부지조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치신청을 한 경우

o 용역 보고서 상의 도출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동일단계내의

복수 지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보고서 상의 순위와

부지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후보부지 도출단계 : 11개 지역→20개 지역→108개 지역→244개 지역→기타

③ 2003.7.15일까지 지자체장에  의한 자율유치를  신청한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주민  자율유치 신청에  의하여 부지를 선정한다.

주민투표 방식은 아래와 같다.

ㅇ 주민투표 대상지역 :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중 7.15일 현재 부지 조사를

마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지역으로 한다.

- 유권자 5%이상의 주민이 유치청원을 제출한 지역

-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하는 지역

- 지방의회가 유치를 결의한 지역

ㅇ 선정방식

- 투표자의 과반수가 유치찬성한 지역의 지자체장이 투표일의 익일 18시까지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에  제출한 지역을 최종부지로

선정한다.

- 투표자의 과반수가  유치찬성하고 지자체장이  투표일의 익일 18시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이 복수일 경우에는 찬성율이 높은 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한다.

④ 주민투표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의 유치  신청서를 7월  30일까지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

팀에 제출할 수 있다.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 신청안내 >>

<>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