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 발효대비 항만시설 보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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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과 3148-6652

<> '01. 9. 11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은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

산상 피해를 초래하였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반테러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해양에서도 항만시설 및 선박에

대한 테러 대응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항만시설 및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02. 12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y)을 채택하였으며 '04. 7. 1 발효할 예정이다.

<> 동 협약이 발효될 경우에는 각국의 항만당국은 의무적으로 보안평가를 실시하

고 보안적합증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에는 보안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심사

를 받고 적합한 증서를 비치하여야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외국 선박이 기항을 기피할 수 있으

며, 또한 항만당국에서는 선박의 보안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입항거부.출항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국내수용 추진 >>

<추진 배경>

<> '01. 9. 11 미국 항공기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및 항만 시설에 대한 해

상테러 가능성 증가 우려

<>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보안 강화조치 시행

- IMO에서 해상보안강화를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 및 해상보안규칙(ISPS) 채택(채택 '02.12.12/ 발효 '04. 7. 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가. 국제해상보안규칙 개요

o 적용 : 국제항해 취항선박 및 동 선박이 이용하는 모든 항만시설

o 선박, 항만시설, 화물 등에 대한 안전저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박회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

나. 국제해상보안규칙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o 항만 보안시설은 다소 갖추어진 실정이나 ISPS Code의 법령제도화 및 ISPS협

약에서 요구한 장비보완 필요

o 항만시설 보안이 ISPS 협약에 미달할 경우 보안 취약국가로 낙인우려 및 수출

입 화물 수송에 지장초래

* 미국에서는 '해상보안법'을 제정하여 선적항에서 엄격한 검색을 수행한

화물에 대하여 입항을 허용할 계획임(예, 컨테이너 경우 선적지에서 ×-

ray 검색을 요함)

다. ISPS Code 국내수용 추진일정

o 작업반구성 및 운영 : '03. 03. ∼ 07.

o 협약 이행제도(고시 제정 등) : '03. 05. ∼ 08.

o 항만보안담당자 교육 및 항만시설 점검 : 03. 10. ∼ 11.

o 보안평가, 보안계획 수립 및 승인 : '03. 11. ∼ '0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