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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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504-9138

<>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이 지난 6. 24

(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도

개정이 완료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

으로 활성화  될 전망임

<>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도시화에  따른 택지난·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도 30만 제곱미터 이상(10만평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요청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그간,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하였으나,

-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가  아닌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사업규모가  클 수  있고, 구역의 범위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장시일이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실효되도록 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ㅇ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공람과 공청회를 병행하도록 하였으나,

- 비교적 규모가 큰 100만 제곱미터 이상(30만평 이상)일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공청회 개최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을 해소

ㅇ 현재 토지소유자 등 민간주체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전문성 부족   및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바,

-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공·주공· 지방공기업체가

사업시행자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역지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사업초기

단계부터 공공기관의 사업대행을 원하는 경우

ㅇ 시행자는 하나의 사업구역중 일부지역은 환지방식으로, 나머지 지역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절충하는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는

각 사업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지구를 각각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체 사업지구를 합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탄력성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ㅇ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하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체비지·공공시설용지 또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경우에는 종전 위치가 아닌 사업구역내 다른  곳의 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의 기준을 정함

- 이는 시장·도지사가 승인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대다수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토지면적  또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주)가 원하는 사업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시행자체가 어려워지는  속칭 "알박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시개발제도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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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현  행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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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 100만㎡ 이상은 건교부    · 현행외에 정부투자기관이

장관이          장관의 사전승인             30만㎡ 이상 지구지정

지구지정     · 기타 예외적으로 지정        신청시 건교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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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시   · 지구지정시 개발계획을    · 자연녹지 및 비도시지역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                 은 지구지정후 개발계획

수립                                        수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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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과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 사업규모가 100만㎡ 이상

공청화를        언제나 공청회를 개최        인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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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 지자체가 시행자로 된     · 현행외에 조합 등이 시

사업대행        경우만 환지사업 시행        시행자지정 신청을 않거나,

· 토지주(면적·주민 1/2

이상)가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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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의   · 위치변경 없이 수용/사용  ·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환지방식의  사업지구를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

분리            반드시 분리                 사업지구를 적절하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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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위치와   · 환지는 종전토지 위치에   · 현행외에 토지이용계획에

다른 곳에       하되, 체비지·공동주택      따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

환지하는        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은     되거나

경우 확대       다른 곳에 환지

·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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