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도입을 위한 설립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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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3148-6661

<> 지난 5월29일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구성된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가 7월

11일 인천광역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다.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

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를 결정하고, 설립시기에 맞추어 국가재산인 항만

시설의 공사로의 출자, 공사의 정관등 제규정 작성, 항만공사의 조직.인원 및

예산 등 공사설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게 되는데, 설립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과 인천시에서 추천한 인천시 행정부시장,

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경실련정책위부위원장 등 7명이다.

<>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

역시가 공동으로 공개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립위원회에서 최종 결

정하는 방안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인천항만공사 설립관련 제세금감면방안 등도 제1차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제1차) 안건 >>

1.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 결정

o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시기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개적으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o 용역수행의 구체적 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협의하여 수행하되, 제

반 행정적 절차는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약 1억원(해양부/인천시 동일비용 부담), 6개월이내 기간(조절가능)

2.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운영방법

o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법상 발기인으로 공사설

립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정관의 작성 및 확정, 출자금액 및 자본납입방법 결정, 설립등기, 항만공사

설립시기 결정, 항만공사의 조직 결정 등

o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장인 해양수산부차관과 함께 지방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

o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등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 자산출자, 항만공사의 세부조직 및 인원 구성, 정관 등 각종 규정 제정, 설

립등기업무 등 사안은 사전에 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 필요

o 안건은 가급적 전원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

결로 처리할 수 있다.

-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의결서 제출

3. 인천항만공사 설립시 조세감면 협조사항

가.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시 부과될 세금 현황

<> 설립등기에 따른 세금(등록일까지 납부)

o 종류 : 등록세(출자가액의 0.4%), 지방교육세(등록세 납부금액의 20%)

o 과세대상 : 불입주식, 출자금액 및 현금이외 출자 포함

- 인천항만공사의 출자가액이 약 1.4조원일 경우 약 67억원 세금 부과

* 등기등록세 감면시 농특세 11억원 부과(등기등록세 감면여부에 대해

행자부에 질의 중)

<> 부동산(소유권)취득등기에 따른 세금

o 종류 : 취득세(자산가액의 2%), 등록세(자산가액의 1.5%),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세의 20%)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출자공사는 자

산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 단,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 법인도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함

* 1.4조원을 현물출자시 약 98억원 납부 필요

<> 자산보유에 따른 세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시.군.구세)

o 현물출자로 약 1.4조원의 자산 소유시 연간 수백억원 세금 부과

* 부산항만공사(약 3조원 출자)는 매년 종토세 등 약 290억원 세금부담

(부산시 추산)

나. 인천항만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금감면 필요성

o 인천항만공사는 별도 현금출자없이 전액 현물 또는 관리권출자로 설립되므

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부족 우려

o 항만공사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항만관리.개발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 필요

다. 세금감면방안

o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상 '정부출자기업체'에 항만공사를 포

함(항만공사법시행령에 반영/해양수산부)

o 지방세법 개정(행정자치부) : 등록.취득세, 재산세.종토세 감면 등

- 개정 곤란시 항만공사 보유자산 및 추가 취득.등기 자산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 신설추진(행자부, 인천시)

o 지방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도록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재

경부)

- 개정 곤란시 시세감면조례 신설 등으로 감면 추진(재경부, 행자부, 인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