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안 국회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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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503-9263

<> 2003.7.23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자산운용업법안에 대해 심의를 완료

<> 재경위는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o 법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산운용업법"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으로 수정

o 자산운용회사의 직접판매 허용은 정부안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통령령

에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

o 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영과 관련하여 정부안대로 겸영은 허용하되 은행내 간접

투자자산운용위원회* 설치 및 타업무 담당 임직원간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

상충행위 방지장치를 강화

* 간접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은행 내부위원회로

3인의 임원(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

o 기준가격계산 등 일반사무의 외부위탁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률로 외부위탁

의무화를 강제하지는 않되 외부위탁 여부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도 기능에 부합하게 "일반사무

관리회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