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감소세로 전환"

- 정부의 강력한 스팸규제가 효과 발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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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750-1270

<>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골칫거리인 불법.음란스팸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힘입어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김창곤)이 지난 7월 리서치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초 43.4통에 이르렀던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불법스팸 수신건수가 34.8통으로 19.8% 줄었다. 음란 스팸의 경우에는

31.5통에서 22.9통으로 27.3%가 감소하였다.

<> 이처럼 불법.음란 스팸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불법스팸 대

응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정보통신부는 올 6월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스팸방지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그 결과 지난 7월까지 1,278개 업체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98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불법스팸

메일 전송자에 대해 최초 위반시부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한 바 있다.

그러나 1인당 하루 41통의 스팸메일 수신량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게

사실이다.

<>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음란스팸이 근절될 때까지 스팸규제를 더

욱 강력히 추진하여 올해 말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스팸

메일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불법스팸발송자 및 유해정보표시위반자의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 해외불법 한글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

는 방안 마련

- 올 9월중에 사이트 주소, 음란 이미지를 식별.차단하는 스팸차단 S/W를 개발.

보급

- 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

가 실시하고 있는 주니어메일계정에 대해 아동,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 ISP 등 민간 업체의 자율적인 스팸차단 조치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속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