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중심으로 고속철도 개통준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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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운영전담팀 2110-8255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고속철도 개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

속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003년 9월 1일 체결하였다.

<> 금년 7월 29일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 후 고속철도 차량 등 운영부문 자산을 공단으로부터 철도청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고속철도 개통이 7개월 남짓 임박해 옴에 따라 향후 고속철도 운영을 담당할

철도청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통준비를 할 수 있도록

o 그 동안 고속철도공단에서 시행하였던 시운전 업무를 철도청으로 이관하고

o 고속철도 차량과 역, 사령실 등 운영자산과 고속 신선 구간의 시설물 유지보

수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철도청으로 조기 인계하며

o 시운전과 관련된 공단 인력을 철도청에 파견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9월 1일 협약 체결과 동시에 고속선과 기존선 구간의 시운전 업무가

철도청으로 일원화되고

o 공단이 보유한 기술자료와 공단에 반입된 고속철도 차량(40편성), 광명.천안

아산역사, 고양차량기지 등 완공된 시설물이 철도청으로 현물 인계되며

o 9월 초에 공단의 차량.전기분야 직원 56명이 철도청으로 파견 지원된다.

<>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청과 공단간의 협약 체결로 고속철도 개통준비 업무가 철

도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o 앞으로 고속철도 개통준비 업무는 철도청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시행될 수 있

게 되었으며

o 그 동안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한 철도청과 공단간의 잠재적인 갈등관계가 불

식되고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o 성공적인 고속철도 개통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

혔다.

<참고>

<<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간의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 인계인수 시기

o 공단이 보유한 기술자료, 공단에 반입된 고속철도 차량 및 예비품, 광명.천안

아산역사.고양차량기지.노반.궤도.전력.통신 등 완공된 시설물을 철도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일로부터 현물 인계인수 효력 발생

o 공단에 미 반입된 차량은 공장 출하시 인계인수 효력 발생

<> 업무추진 주체

o 철도청은 차량 등 핵심기자재 공급계약의 현장계약관리, 완공된 시설물 및 차

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

o 공단은 본부 계약관리('03.4월 이후 인계), 미준공시설물 등의 잔여 공사 및

준공업무를 시행

<> 책임의 범위

o 철도청장은 현물 인계인수한 시설물, 고속철도 차량 등 자산의 사용 및 관리

업무, 철도청 요청으로 공단이 행한 계약관리업무, 대금지급업무 등에 관한

책임을 짐

<> 공단 기술인력 지원

o 고속철도 개통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의 차량 및 전기분야 관련직원을

철도청에 파견 지원

* '03.9월 차량.전기 분야 56명, '04.1월 차량분야 11명 지원

o 공단의 파견직원이 철도청 또는 철도공사에 근무 희망시 정규직으로 우선 채

용

<> 기타

o 고속철도 차량의 호남선 운행에 따른 코아계약 변경은 공단이 시행하고 철도

청이 지원

o 협약사항 시행중 철도청과 공단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중재

<> 협약의 유효기간

o 현물 인계인수 관련사항은 법적 인계인수 완료 전까지, 공단 지원인력의 파견

은 철도공사 설립 전까지 유효

<< 경부고속철도 건설현황 >>

<> 2004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3년 8월 말 현재

96.8%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o 노반, 궤도, 전력설비 등 모든 시설물의 공사 완료

o 금년 8월 중 서울~대전 구간(기존선.신선구간)에 고속열차를 투입하여 시설물

점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