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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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761-9119

<> '새천년민주당'과 정부는 9월 3일 07:30∼09:00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2004

년 정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o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정책위 의장 및 이윤수 예결위원장과 제1.2.3 정책조정

위원장, 예결위원이 참석하였고

o 정부측에서는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관들이 참석하였음

<> 정부는 200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o 예산규모(일반회계)를 117.5조원 내외로 하여 금년 예산(115.1조원) 보다

2.1% 증가된 수준으로 책정하고

o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적자국채 발행없이 정상적인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충당하되

o 참여정부가 편성하는 첫번째 예산으로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실천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새천년민주당'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데 대하여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의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토록 합의함

<> 사회복지 분야

o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 소득기준 초과 차상위 만성.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도입하고 자활

근로사업 예산도 신규 반영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2종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진료비 본인 부

담률을 인하(현재 20%)

o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대폭 확충

- 현재 차상위까지 지원되는 보육료를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도 상향 조정

- 1ha 미만 농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 신규 도입

o 현장위주 실업대책, 첨단분야 직업훈련 확충 등 청년실업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

o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요양시설, 치매병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일

자리 창출 사업 확대

o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및 부가연금(현재 3%)을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 등을

감안하여 추가 인상

<> 농어촌 지원

o 농어민 복지 강화와 직불제의 지속적 확충

- 건강보험료 및 농어민연금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재해보험 전국 확대,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확대

- 경영이양직불제 등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를 보강하고, 축산.양식어업 분야

의 친환경 직불제 신규 도입

o FTA 체결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어가 부채대책 및 FTA이행기금 출연을 위한 적정소

요 반영

<> R&D.정보화 투자

o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10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R&D 투자 집중 지원

o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방 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 강화

- 지역할당제 도입, 지방전용 R&D사업 신설 등을 통해 R&D 예산의 지방배분비

율 제고

o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육 투자

o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신규 지원

<> SOC 투자

o SOC 투자규모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원

-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집중개발 하기 위한 예산 증액

-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현재

50%)

<> 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 및 기타

o 부산.대구.광주.경남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착수 소요를 반영

o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o 재래시장 활성화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방식 개선

o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찰(해경 포함)의 계

급별 인력구조 개선

o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 기금사업

o 민간과학문화활동 및 과학대중화를 위한 소요예산 적정 반영(과학기술진흥기

금)

o 예술창작.공연활성화, 신진예술가지원 등 예술창조역량사업 강화(문화예술진

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