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입찰제 도입 등 운송업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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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2110-8183

□ 건설교통부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촉진, 경영여건·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o 이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운송업계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 7일 개최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 박창호 서울대 교수)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을

10월 1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대책으로 확정한

것이다

□ 주요 제도개선 방안내용은

o 첫째, 버스노선 보조금 입찰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버스업계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을 적자노선에 대해 선별적

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대도시는 04년중 버스노선 실태조사와 노선조정 등을 거쳐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05이후는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하며

- 중소도시의 적자노선 및 농어촌지역의 벽·오지 노선에 대해 기존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 출퇴근 등 첨두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배차하고, 한가한 낮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운행 할증율을 인상(10%⇒

20∼30%)하는 한편,

- 이용 및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대중교통이용정보 제공시스템 확충,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도입, 종합환승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둘째, 택시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셋째,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버스 노선실태조사, 서비스 수준·노선필요성 등 노선평가, 적정보조금 수준

검증 등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 택시서비스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복지

시설개선 부문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여 서비스

개선과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o 넷째, 전세버스 차고지 최저확보기준을 일정 수준(30∼40%) 감면하고, 시·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하며

- 레미콘트럭 등 1종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 레미콘트럭의 경우 임대료를 레미콘가격과 운송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유류세 인상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해 흡수

하여야 하나,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안정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o 버스·택시에 대해 03.7.1. 유류세 추가 인상분의 50%를 04.6.30까지 한시적

으로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o 04.7.1.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고, 더 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