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이젠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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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2110-8210

□ 건설교통부는 건설CALS/EC(건설사업정보화)사업으로 개발한 건설인허가민원

시스템과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의 시범적용을 마치고 10월15일부터 건교부

건설공사에 대하여 본격 적용하고, 04년부터 지자체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건설인허가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허가·착공·준공검사 등 도로와 하천

공사 전반에 걸친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인허가업무 : 7개법 46종

※ 민원인은 인터넷(www.cpermit.go.kr)에 접속, 신청서(전자문서)를 작성·

발송한 후 처리상황을 조회, 처리결과(허가증 등) 수령

□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 공정, 환경, 안전, 대금관리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간 인터넷(www.citis.or.kr)을 통한 건설사업정보교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인터넷으로 교환 가능한 건설정보 : 6개법 45종

□ 이에 따라 민원인은 건설인허가기관에의 방문회수와 소요기간을 90%이상 단축할

수 있고,

- 건설사업정보의 인터넷 교환으로 문서작성기간 및 처리기간이 단축(평균 15일

→ 2일)되고 설계도면 전자화로 연간 2천억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붙임1〕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안)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37호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등 46개 건설인허가업무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외에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다   음 -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도로법제6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도로법제29조·제31조·제33조의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

·도로법시행령제15조제2항 및 령제26조의 공사준공통지

·도로법제34조의 공사시행허가신청

·도로법제34조의 도로공사착수신고

·도로법제34조의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

·도로법제34조의 도로유지허가신청

·도로법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법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4제1항의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법제40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

·도로법제48조제2항의 토지사용[출입]통지

·도로법시행령제30조의5제1항의 공사착공보고

·도로법시행령제30조의5제1항의 도로공사분기별공정보고

·도로법시행령제30조의5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

·도로법제77조의 노선의[인정,폐지,변경]승인신청

·도로법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4조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도로법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신청 및 도로법제54조의6제2항·도로와다른도로등

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4조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유료도로법제6조의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

·하천법제4조제2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하천법시행규칙제6조제5항의 하천대장열람[등본교부]신청

·하천법제30조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하천법제30조제6항의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

·하천법제30조제6항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

·하천법제30조제6항의 공사착수신고

·하천법제31조의 준공인가신청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하천점용 하천예정지내행위 연안구역내

행위)허가신청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하천점용 하천예정지내행위 연안구역내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

·하천법제73조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하천법제77조 및 제78조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제17조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 준공인가신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준공인가전사용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2항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3항의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신고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

·측량법제39조제1항의 측량업등록신청

·측량법제39조의2의 측량업양도·양수신고

·측량법제39조의2의 측량업상속신고

·측량법제39조의2의 측량업법인합병신고

·측량법시행령제19조의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측량법제39조의 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

·측량법제41조제1항의 측량업페업신고

·국유재산법제24조제1항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

2. 전자문서 표준화 방식

o  각종 인허가 신청서 등 : XML전자문서

o  첨부서류(설계도면, 증빙서류 등) :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

3. 전자문서 보존기간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4. 전자문서중계자(www.cpermit.go.kr) : 건설교통부

5. 사용안내

① 신청인은 인터넷(www.cpermit.go.kr)에 접속

② 각종 인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 첨부자료(설계도면, 증빙서류 등)는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 첨부

③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등록한 후 전자

서명 인증서를 PC에 설치하여야 함

④ 작성한 인허가신청서(신고서) 발송

- 수수료는 해당 지방청 및 국도유지사무소 계좌로 입금(안내화면 참조)

⑤ 민원처리 진행상황 조회

-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신청인의  e-mail로 알려주며, 전자문서중계소

(www.cpermit.go.kr)에서도 조회 가능

⑥ 처리결과 수령

- 처리결과(허가증, 등록증 등)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우편, e-mail 또는

전자문서중계소(www.cpermit.go.kr)로 발송

6. 시행시기 : 2003년 10월 15일

7. 의문사항 문의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02-2110-8210)

〔붙임2〕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 적용 고시(안)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38호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제출, 보고, 승인, 지시 등)

각종 서류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체계로 처리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다   음 -

1.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ㆍ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ㆍ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품질관리

ㆍ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ㆍ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감리원의공사중지명령 등

ㆍ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설계 및 시공평가 등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심의요청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6 준공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설계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 평가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시공 및 용역평가

ㆍ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착공 및 공정보고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처리 원칙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ㆍ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지급

ㆍ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검토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 검토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지기한검토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가지급 보증서 교부등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검사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 이의신청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계약실적 보고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 계산서의 작성등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등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 관리자 등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 관리자 등

ㆍ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ㆍ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ㆍ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ㆍ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 전자문서 표준화 방식

① 착공계, 안전관리자선임계, 품질안전시행계획등 : XML 전자문서

② 첨부서류(설계도면,증빙서류 등) :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엑셀파일

등 디지털파일형태

3. 전자문서 보존기간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4. 전자문서중계자(www.citis.or.kr) : 건설교통부

5. 사용안내

① 사용자는 인터넷(www.citis.or.kr)에 접속

②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CITIS) 전자문서 작성

- 첨부자료(설계도면, 증빙서류 등)는 CAD파일, SCAN파일,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 첨부

③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등록한 후 전자

서명 인증서를 PC에 설치하여야 함

④ 작성한 건설CITIS 전자문서 발송

⑤ 처리상태 조회

- 건설CITIS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수발신내역, 처리상태 및 보관된 문서의

내용을 항시 조회 확인이 가능

6. 시행시기 : 2003년 10월 15일

7. 의문사항 문의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02-2110-8210)

【참고】

< 건설인·허가 전자처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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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인허가 업무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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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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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점용, 비관리청공사 등        18

유료도로법   유료도로신설                      1

하천법       하천점용, 폐천부지 교환 등       11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등       4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등록 등              4

측량법       측량업 신청 등                    7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매수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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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CITIS) 처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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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공/감리 업무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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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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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건설공사품질관리 등              16

건설산업기본법   착공 및 공정보고 등              12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조정 등	8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등                     7

소음진동규제법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1

수질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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