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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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750-1273

<> 우리 국민의 70% 이상인 3,300만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휴대폰을 통한 스팸이 급증하고 있다. 휴대폰 스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때나 발송됨으로써 귀찮은 정도를 넘어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 이에 따라, 정통부는 최근들어 부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휴대폰 스팸발송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동의 없이 광고 발송을 금지하는 Opt-in(옵트인) 방식 도입

맟 야간시간대에는 광고발송을 제한하는 등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첫째 휴대폰 광고 전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Opt-in 방식이

도입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소요가 필요하므로, 금년중

먼저 이동 통신사와 정보제공사업자간 이용약관을 통해 Opt-in 방식을 도입

하고 내년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Opt-in 방식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o 둘째,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송되는 전화광고로부터 수신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21시부터 다음날 08까지) 전화광고를 제한한다.

특히,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광고발송이 금지된다.

야간시간 광고제한도 먼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내년중 법제화할

계획이다.

o 셋째, 전화정보 광고를 발송하는 030, 060등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공통된

심의규정으로 사전·사후 심의가 강화한다.

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600, 800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어 폰팅 등 불건전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의 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했다.

o 넷째,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전송행위, 전화번호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계획이다.

<> 정통부는 10월 중 이해관게인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휴대폰 스팸 방지

대책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Opt-in 방식과

야간 시간대 광고제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 이러한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예상하고 있다.

<> 또한 야간시간대 광고제한으로 심야에 울려대는 휴대폰 광고가 사라지게 되어

휴대폰 스팸에 의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전화정보 내용의 사전.사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전화정보서비스의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윤리의식 형성과 광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