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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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504-73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

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을 2003.10.21자로 고시.시행함

<> 제정 배경

o 2002.7.1부터 시행중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 제시

o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제정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 지침의 구성 및 효력

o 지침은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

- 일반사항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예시

. 사업자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

- 권고사항 :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규정

. 사업자가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

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동법 제32조 제2항)

<> 지침의 주요 내용

o 전자적 대급지급 사실의 통지

- 신용카드, 휴대폰,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인터넷 등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전자우편, 전화, SMS, 팩스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소비

자에게 즉시 통지

. 사업자는 재화등을 주문한자,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통지

. 유무선 전화결제의 경우에는 1회 결제금액이 3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

내의 누적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지하고, 그 밖에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결제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통지

* 이메일주소 등 통지수단을 확보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o 통신업자의 월별 결제내역 표시(유무선 전화결제 관련)

- 통신업자가 월별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인터넷 등에서의 결제내역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표시의 방법으로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도

표시한 것으로 간주

o 후불식전화결제(유무선 전화 결제)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

- 청소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후불식전화결제

서비스의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 이용요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해결 전까지 요금을 지급받

을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사유로 통화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

록하지 못하도록 함

o 적립금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적립금(마일리지, 포인트 등 용어불문) 제도를 악용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적립금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토록 함

. 행사 등을 통하여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 그 내

용을 고지하도록 함

- 사업자의 적립금 제도 폐지 등으로 소비자가 더 이상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

. 미리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

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함

o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범위 및 구별기준 제시

-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중개를 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약정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거나 사이트의 하단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통

신판매업자와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음

* 경매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

자로서의 책임(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등)을 지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팝업화면 또는 결제화면 등에서 고지

하거나 약정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구별기준 제시

. 책임과 관련된 고지 여부, 결제화면에서 소비자가 누구를 위하여 결제하

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o 공정위 표준약관 마크의 부당한 사용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인터넷 사이트 등

에서 공정위의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로 인정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

.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

o 사이버몰에서 이용약관 개정시 공지에 대한 권고

- 이용약관 개정시 최소 7일 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명시

-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비교하여 표시

o 기타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분쟁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 방치행위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자가 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거

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

도록 함(권고사항)

- 청약철회의 경우에 재화등의 구매 배송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배송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임(권고사항)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에서의 제도 보완 추진

o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및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는 방법

-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o 선불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부분별한 광고성 스팸메일 발송으로 인한 소비

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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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등

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

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등

이 지침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소비

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

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이 되며, 권고사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

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II. 일반사항

1. 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3호), 통신판매표시.광고

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

거래위원회예규 제52호) 및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

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등의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거

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용

이하게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

체물 등 타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해

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

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시>

o 갑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

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

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

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

수하여 여행상품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러한 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 반면에 A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우편물에 B여행사를 위

하여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 및 판매는

B여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A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통신판매중

개자에는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

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

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또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

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

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ⅰ)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마.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동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

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

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다.

o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하여 이동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

치하지 아니하여

-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진

다.

3.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

가. 법 제7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

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청

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

하는 방법

(2)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에는 전화주문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절차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방

법

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재화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

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o 전화주문시 재화등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등

4.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

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

메세지(SMS),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즉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

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o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업종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

에 의한 통지

- TV홈쇼핑과 카탈로그쇼핑 등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의 통

지 방식 외에 전화주문시 구매자에게 4.다.(1)이 정하는 내용을 고지하

는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나. 가.에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주문한 자, 전자결제업자등이 통지하는 경우

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한다. 한편, 전자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통

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제업자인 신용카드업자, 유.무선통신업자 등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예시>

o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

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한다.

다. 가.에서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통지내용: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관련 중요정보

(2)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내용: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관련정보

라.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

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

스 등에 의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표시한 것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

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지 않게 수집하는 행위 및 정보도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소비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o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그 소비자의 적립금(10.의 적립금을 말함), 아

이템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재화등의 공급 관련

가. 법 제15조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주문제작의 경우에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o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

화를 공급하기 곤란하여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

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예시>

o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나 홈쇼핑, 카탈로그 등에 청약유인 목적

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동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다.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가 공급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거래에 관한 약관'은 동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

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는 표시로 대체할 수 있고, 동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나 청약철회 절

차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약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1)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2)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3) 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2)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

당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

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

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3)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

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

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4)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나.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

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

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

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

우

(2)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

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안

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

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4)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거나 또는 청약과는 다른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예

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등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8.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www.nospam.go.kr) 등을 통

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명

단 등을 통보받은 후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업자가 구매권유광고 수신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경우 등 법

률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어 소비자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을 송신하는 경

우에도 사업자는 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9.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

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표준약관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동 사업자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아니 되며 기타 이

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소비자

가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면

으로부터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

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

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

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

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III. 권고사항

1. 청약철회등 관련

가.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복제가 가능

한 재화등의 포장이 훼손되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

회등"이라함)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의 제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등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 또는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

불해 주어야 한다.

다.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

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

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기 위해 무료전화(080서비스 등)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도 무료전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청약철회등과 관련된 통화를 고의적으로 연기,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법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

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o 사업자가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에서 특정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함

3.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고지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가.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전기

통신사업법상의 전화역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사용

되는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화등의 전자적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

스)를 사용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업자(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역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정대리인

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용제한(call blocking)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나.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

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사업자 및 유·무선통신업자 등은 분쟁해결의 대표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무선 통신업자는 그 내용을 일반사항4. 라.에

따라 표시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정된

분쟁해결의 대표자와 소비자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된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등은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 소비자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련된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

록하거나 통화서비스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

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

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

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

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직접 또는 연

결화면을 통해 소비자가 동 평가·인증마크의 명칭,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유효기간, 인증 분야 및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

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 일반사항 4.와 관련하여,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 대상이 되는 금액은 유무선

전기통신단말기를 통한 거래(인터넷망 접속 ID를 통한 거래 포함)의 경우에

는 3만원 이상(1개월 이내에 누적금액이 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그

외의 수단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이메일 주소 등 통

지수단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는

고시 시행 후 3개월 간 유예한다.

4.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

1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