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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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과 397-1532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 10월 16일(목)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주)토탈

소프트뱅크 등 국세행정 사상 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2명에 대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ㅇ 이 날 행사에는 박원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필우 한국납세자

연합회 회장,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음

<>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정혁신과제의 하나로 시행된 것임

<>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국민추천·자기신청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ㅇ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 이는  "세무조사를 하면 반드시 추징 당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후진적 관행을 불식시키는 것으로서 납세문화 선진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ㅇ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일조할  것임

<> 이번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 12명은 2003년 7월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사추천 25건, 국민추천 19건, 자기신청 44건 등 총 88건에 대해

ㅇ 엄정한 성실도검증 절차와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제4차 세정

혁신추진위원회의 보고 등을 거쳐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성실신고 납세자로

선정한 것임

<선정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

- 5년 계속사업, 3년간 흑자신고

-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 전무

- 신고 소득률 양호

-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 전무

- 조사결과  매출누락·가공경비계상·부당행위계산부인·분식결산 및 부당

내부거래 등 전무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ㅇ 3년간 세무조사 면제

ㅇ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ㅇ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ㅇ 항공이용 편의제공

-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Gold Card 발급 및 국제선 라운지 이용

ㅇ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ㅇ 국민은행의 최고등급(VIP) 고객으로 우대(타 은행 확대 추진중)

ㅇ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 기타 추가적인 우대방안 강구 중

1. 『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 배경

<>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ㅇ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성실납세

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여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시행

ㅇ 기존의「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세무관서장 추천 위주의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 추천과 국민추천제도·자기신청 제도 등을 도입

ㅇ 모범성실납세자는 3년간 조사를 면제하고 금융상 우대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인 우대방안 확충

ㅇ 종전의 성실납세자 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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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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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기     납세자의 날(3월 3일) 일괄 선정            수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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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시스템   폐쇄적인 시스템                <추천시스템의 다양화>

·관서장 추천 위주              - 세무조사결과 조사관서장 추천

- 국민추천

- 자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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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방안     조사유예기간이  단기간         <실질적 우대관리 방안 마련>

·6개월∼2년                   - 모범성실납세자 : 3년간 조사

면제

- 금융상 우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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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

- 5년이상 계속사업자

- 3년간 계속 흑자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 사실 없는 사업자

-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이 없는 사업자

- 조사결과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

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ㅇ 금번 추천 및 선정내용

- 국민추천  19건, 자기신청  44건, 조사관서장 추천  25건 등 총 88건이 추천

('03. 7 ∼ '03. 9)

- 추천·신청 내용에 대한 성실도 검증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31건을 상정

- 31건에 대한 심사결과 12건이 모범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 제4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03. 10. 15)에 추진내용 보고

3.『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내용

ㅇ 3년간 세무조사 면제

ㅇ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

ㅇ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ㅇ 항공이용 편의제공

-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Gold Card 발급 및 국제선 라운지 이용

ㅇ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ㅇ 국민은행 최고등급(VIP) 고객으로 우대

ㅇ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 기타 추가적인 우대방안 강구 중

4. 향후 추진 계획

ㅇ 수시로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 추천, 국민추천·자기신청을 받아 엄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

ㅇ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고 탈세자가 비판받는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 추진

5. 모범성실납세자 명단

ㅇ  제조업체 : 8,  도매업체 : 4  (수출업체 7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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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직  책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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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탈소프트뱅크        대표이사       최장수       제조, 수출

거상정공(주)              대표이사       이상태       제조, 수출

(주)우신                  대표이사       김병욱       제조, 수출

(주)제우스                대표이사       문정현       제조, 수출

(주)우드뱅크              대표이사       전태형       제조

(주)JS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창현       제조, 수출

(주)교보문보장            대표이사       신문재       도매

(주)성신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윤세중       도매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대    표       조성래       도매 유한회사

(주)대양화학              대표이사       송원석       제조, 수출

경양석유(주)              대표이사       이인호       도매

부성특수제지(주)          대표이사       하계백       제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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