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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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3148-6931

<> 2001년부터 처음 실시된 자율관리어업을 더욱 확산시키고 보다 많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11.13(목)-14(금) 2일간 전라남도 목포에서 제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한국수산회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로 2001

년 2월 자율관리어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어업인의 수산자원에 대한 주인

의식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번 행사는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환경의 악화 및 수산물수입자유화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주도의 어업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업자원관리에 참여케

함으로써

<>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해온 자율관리 시범사업의 지금까

지 활동을 되돌아보고 우수공동체의 활동평가 및 지역별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이번 행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 250여명, 지도.연구기관,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 등 100여명을 포함하여 총 3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율관리

어업 추진 우수공동체 지도자의 성공사례 발표회를 갖고, 어업인 모두가 참여

하는 불법어업추방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정

책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과 아울러 공동체에서 작성한 자율관리어업

활동 및 불법어업 사진 전시와 비디오 상영도 할 예정이다.

<>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도에 63개 공동체가 처음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2년에는 79개, 2003년에는 122개 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2,000여개 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자율관

리어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공동

체를 선정하여 작년에 48개소에 대해 100억원을, 올해에는 58개소에 10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어

업인, 수협, 지자체, 해수부 지방청, 수산연구소 등으호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관리어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공무원

으로 구성된 상설지원단을 해양수산부 내에 설치하여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자문을 하고 있다.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하에서 자율관리어업 지도자들이 이번 만

남을 통하여 어업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자율관리 어업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자율관리어업지원단 추진현황 >>

<> 자율관리어업지원단 단계적 추진경과

o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방안 수립('01.2)

o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요령" 제정('01.5)

o "자율관리어업 평가지침" 제정('01.12)

o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대통령보고('03.4)

o 자율관리어업 추진방안 수립.보고('03.4)

o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03.6)

o 자율관리어업 지원단 설립.운영('03.7)

o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03.8)

o 자율관리어업 종합대책 확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03.10)

o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03.11.13)

o 형가방법 개선, 지침시달('03.12-예정)

<> 단계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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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01~'03)              2단계('04~'06)             3단계('0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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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반조성단계      종합    o 확산단계           제도  o 정착단계

대책                         개선

o 시범사업 실시     마련    o 어선어업으로 확대        o 모든어업확대

실시

o 문제점 도출.                                         o 자율관리어업 안정

보완                      o 어선어업 중심              적 정착

o 어촌계 중심               o (500개 공동체)           o (모든 공동체)

o (122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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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어업 추진 >>

<> 추진배경

o 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

인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를 구

축코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2001.2 전국설명회 개최로 본격 추진)

<> 추진현황

o 추진방법

- 자율관리어업 추진 공동체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업관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

- 정부는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반조성을 지원

o 추진실적

- 자율관리 시범실시 : '01년 63개소, '02년 79개소, '03년 122개소

- 우수공동체 육성지원 : '02년 48개소(100억), '03년 58개소(108억)

- 자율관리어업 상설지원단 및 자율관리어업 추지협의회 설치('03.7.)

o 2003년 정부지원 선정(58개소 108억)

- 우수 2개소 각 5억원(국비2.5, 지방1.5, 자담1), 장려1 32개소 각 2억원(국

비1, 지방0.6, 자담0.4), 장려2 24개소 각 1억원(국비0.5, 지방0.3, 자담

0.2)

* 중장기계획

. 자율관리 공동체 : '03년 122개소 -> '06년 500 -> '07년 이후 2,000

. 우수공동체 지원 : '03년 58개소 -> '06년 100개소

. 지원예산(안) : '10년까지 1,660억원(지방비, 자담 포함)

<> 향후 추진계획

o 자율관리어업 홍보 및 교육 강화, 평가방법 개선 및 민간 지원단체 지원

o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03.11.13~14  전남 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