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시·도 주택국장·도시과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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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2110-8162

□ 건교부는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금년 8만호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14일 지자체 시·도 주택국장·도시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회의주재 : 채남희

중토위 상임위원)

※ 국민임대주택은 전·월세 가격이 높은 수도권 및 대도시 주위 근접통근권(서울

반경 20㎞, 광역시 10km 이내)에 건설하며, 건설비의 10∼40%(20평:10%,

17평:20%, 14평:4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시중 임대료의 50∼70% 수준으로

임대되며, 임차기간은 최장 30년으로 공급

※ 연차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03∼12년중 100만호)

- 03년 : 8만호, 04년 : 10만호, 05년 : 10만호, 06 : 11만호, 07 : 11만호,

08 : 10만호, 09년 : 10만호, 10년 : 10만호, 11년 : 10만호, 12년 : 10만호

□ 건교부는 금일 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재고

확대(3.4→10%)가 필요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금년 추진중인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을 조기에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고

* 11.14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 실적 : 목표 8만호의 19.4%인 15,507호 사업

승인

-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해 건설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03년 지자체 건설계획물량 : 서울 21,544호, 인천 250호, 경기 1,556호,

강원 1,170호, 전북 500호

□ 지자체에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며 건교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건설평형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지원시에는 33평(전용 25.7평이하)도 국민임대

주택에 포함(현행 전용 18평이하)

- 건설지역 주민의 우선입주권 허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 사업시 주민의

한시적 입주 허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 확대(현행 대출후 10년 → 임대개시후 10년)

□ 건교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기관이 참여

하는 점검회의를 수시개최하여 금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