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규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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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750-1273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진흥원과 공동으로 11.5(수) 오후 2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팸규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스팸메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완용 교수(경희대)의 사회로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학계, 인터넷사업자, 이동

통신사 등 전문가 4인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3시간여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정보보진흥원(KISA)의 이재일 단장은 `스팸규제의 법·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스팸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스팸규제 방향으로 옵트

인 방식도입과 민간자율규제 강화, 불법스팸메일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주장했다.

고려대 박종찬 교수는 스팸메일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후 `수익자 부담원칙`

에 따라 광고 발송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촉구하고 악성 스팸

메일을 강력히 규제하되 건전한 이메일 마케팅 업체들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옵트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자율의 스팸차단 강화를 통한 규제방안`으로 발표한 한국통신(KT) 정창성

부장은 KT의 경우 전체 메일중 정상메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스팸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후 스팸차단율이 12.6%에서 77.3%로 증가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스팸규제 강화를 위해 민간 자율의 스팸차단 노력과 함께 스팸발송자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 및 스팸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SK텔레콤의 김용운 부장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정부의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을 소개하고 동 대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건전한 마케팅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실질적인 제재방안 강화와 스팸수신자가 요구할

경우 스팸발송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스팸메일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