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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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 2110-8320

□ 건설교통부에서는 11.21일 200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역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

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코자 2001.4.30일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이며

-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에 60%, 국고에 40% 각각 귀속되어 광역도로 및 광역

전철,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에 사용되고 있다

□ 이번에 확정된 부담금 사용계획은 04년도에 총 1,308억을 징수하여 국고에 523

억원(40%)이 귀속되고, 지자체에는 785억원(60%)이 귀속되어 서울 등 수도권에

15개사업 617억원, 부산·울산등 지방5대도시권에 11개사업 168억원을 광역교통

시설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 국고귀속분 40%는 국고세입에 편입되어 지자체의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전액

국고지원

·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 환승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