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1,000cc 자동차도 경차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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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2110-8189

□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부터는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길이 및 너비를 각각

10cm씩 늘려 3.6미터와 1.6미터로 규격을 확대 하기로 하였음.

※ 08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자동차제작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것임

□ 건설교통부는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규격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003.11.22 공포·시행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을 1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다만 2005. 12. 31 까지 등록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중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무쏘 픽업 등)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폐차

시까지 화물자동차로 분류하기로 하였음.

②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무쏘 픽업, 다코다 픽업 등 승용

차와 유사한 픽업형 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얻어

화물적재공간에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③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주한 외교관이 사용하던 자동차 및 SOFA 자동차

등을 내국인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던 것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신규검사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여 자기인증면제 확인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