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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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504-9253

- 환경부, 시·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물 관련기관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

-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역량 강화(방제 훈련 및 장비확보 등) 등

<> 환경부에서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2003.12월 초부터 2004년 4월

말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수질오염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시달했다.

<>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간 중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더

라도 대형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91.3.16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와 '94.1.4 낙동강수돗물 악취사고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환경부 및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계별

수질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함과 아울러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수습능력의 배양 등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2004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

< 추진배경 >

<> 매년 동절기 및 봄철에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하천

에 유입되어도 급수중단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o 낙동강수질오염사고('94.1.4)를 계기로 매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아 댐 저수율과 하천유지 용수량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전년동기 대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증가하였음

o 갈수기간의 수환경 변화가 아닌 관련시설의 관리부주의, 기계 고장 등 예방

가능한 분야에서 많이 발생

--> 따라서, 철저한 사전점검 등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의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방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I. 현황

1. 수환경

o 금년 10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794㎜로 예년보다 49%(592㎜), 전년

보다는 25%(357㎜)가 증가하였고

< 동기대비 강수량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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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            전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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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월)       1,794    1,765    1,787    1,692    1,83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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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1,437    1,274    1,431    1,366    1,583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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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동기('71∼'00)    1,202    1,230    1,127    1,183    1,23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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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국 주요댐의 평균 저수율도 71%로 예년(61%) 및 전년(64%)에 비해 양호한

상태임

< 전국 주요댐 저수율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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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전년   예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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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율(%)      71     64     61    - 저수율 : 전국 17개 댐 기준

- 예년 : 준공 이래 현재 평균 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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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갈수기간(2002.12∼2003.4) 중 전국 평균 강수량도 380㎜로 예년 및

전년동기 대비 대폭 증가

< 갈수기간중 강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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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12∼2003.4월    전년동기     예년동기('71∼'00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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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380             30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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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사고 현황

<> 연도별 발생추이

o '98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은 증가 예상

- '03.10 현재년 전년동기 대비 5건 증가

연도별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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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12      88      82       81     60('03 동기:45)       50

<> 갈수기간 중 수질오염사고 현황

o 2003 갈수기간 중 수질오염사고는 26건으로 전년동기(17건) 대비 9건 증

가

- 사고유형별로는 유류유출 사고가 15건으로 58%를 차지

<갈수기간중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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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계      유류유출   유해물질   수환경변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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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003.4      26         15          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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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02.4      17          8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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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별로는 관부주의, 기계고장, 교통사고 등 예방 가능한 사고가

21건(81%)으로 많은 편이고 수환경변화에 의한 사고는 3건(12%)임

< 사고원인별 발생현황 >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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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계   관리부주의  기계고장   교통사고  수환경변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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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003.4   26       9           7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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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02.4   17       8           2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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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제점

o 수질오염사고 증가

- 갈수기간의 수환경 변화가 아닌 관련시설의 관리부주의, 기계고장 등 예

방 가능한 분야에서 많이 발생

o 오염물질의 다양화 대비 방제훈련 미흡

- 2003년 갈수기간의 방제훈련 대상 오염물질을 유류에 한정

. 갈수기간 중 45회(21개 기관) 중 단 1회만 이.취미발생 대비 훈련

o 환경 안전점검 대상과다로 정밀점검 미흡

- 2003년 안전점검 대상 41,560개 시설 중 15,908개소(38%) 점검으로 시설

보수 69건, 정밀안전 진단 14건 등 83건에 불과함

o 비점오염원 등의 관리 미흡

- 갈수기간 중 하천변 등의 쓰레기 수거량 저조 등

. 2003의 수거량은 4,270톤으로 전년(10,836톤) 39%에 해당

III.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1. 예방대책의 개요

o 근거 : 환경오염사고예방및수습업무처리규정(예규 제192호)

o 대책기간 : 2003. 12. 1 ∼ 2004. 4. 30(5개월)

o 참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댐 관리기관 등

o 주요내용 : 오염원에 대한 사전점검, 수질오염사고 수습 등

2. 주요 추진계획

가.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체제 구축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o 운영기간 : 2003. 12. 1 ∼ 2004. 4. 30(5개월)

o 대상기관 : 환경부, 환경청, 시.도, 시.군.구, 물 관리기관 등

o 운영방법 : 상황실 설치 또는 당직실 활용(환경부는 당직실 활용)

o 주요임무 :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수질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 체계

확립 등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활동 총괄

<> 물 관련기관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

o 유역(지방)환경청 주관, 수계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12월 초)

- 관련기관간 갈수기 수질관리대책 추진방향

- 댐 비상방류 등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상황전

파 등 초기대응 방안

- 댐저수량 및 방류계획 등 각종정보 공유방안 등 협의

o 수질오염사고 방제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책임

방제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o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사고발생시 비상방류 실시

- 댐 관리기관의 장은 댐 저수량, 용수 공급가능량 및 여유량 등을 감

안하여 사전에 월별 방류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하천유량

등 수질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하천유량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댐 관리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요청

--> 비상방류 요청을 받은 댐 관리기관의 장은 용수공급능력 등을 종

합 검토하여 비상방류를 실시하고,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역량 강화(시.도 주관)

o 시.도 주관으로 물 관련기관.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 실시

- 훈련실시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상수원을 중심으로 선정

* 각 기관에서는 합동방제훈련 외에 자체훈련 실시

o 각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제장비 공동활용 방안 마련

-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군부대, 소방관서, 방제전문업체, 물관련

기관의 방제장비 보유실태 파악

- 유류다량 사용업소의 방제장비 확보 및 종업원 사용요령 교육

나.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각 해당기관)

<> 수질오염사고 대비, 과학적.합리적인 경보체계 운영

o 전국 하천.호소의 24개 주요지점 매일 수질측정망 운영

o 한강.낙동강 등 주요수계의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 활용

<> 유기적인 하천감시활동 전개

o 수계별로 항공감시대, 민간 자율감시요원, 수상 감시반 등 유기적인 감

시활동 전개

o 4대강 환경감시대 및 수질감시초소 등의 순찰활동 강화

o '환경신문고' 신고전화 등을 통한 주민신고 활성화

o 사고징후 발견시에는 철저한 추적관리 및 오염물질 유출원인 등을 규명

하여 대형사고 미연방지

<> 교통사고로 인한 상수원주변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o 유류.유독물 등 통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실시

-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된 팔당호 등 8개 주요 상수원 주변 20개 도로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 합동(경찰청)단속

o 관계기관과 협의,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추진

- 갈수기간 중에는 상수원주변도로의 신.증설 및 확포장 지양

<> 유류유출사고 예방대책 추진

o 유류협회, 주유소, 유류다량사용업소 등 교육 홍보활동 강화

o 유류 보관.이송 등 유류유출사고 우려 시설 관리강화

<> 하천골재채취 사업장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o 골재채취사업 허가시 사업계획서에 유류유출방지 및 선박안전관리대책

등 사고예방 조치사항 명시

다. 사고우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강화

<> 지방자치단체

o 대상지역 : 각 기관(시.도, 시.군.구) 관할지역

o 중점관리대상

- 상습.고질적으로 반복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소

-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 유독물 관련

업소 등

o 지도.단속방법

- 무허가,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 근

절

- 연말연시 및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감시활동 강화

-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관(전문

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병행추진

- 환경관리 취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율환경관리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계도

* 시.도에서는 지방검찰청과 협의, 갈수기간 중에 1회 이상 합동단속

실시(필요시 환경감시대와 합동단속 병행실시)

<> 환경청(환경감시대)

o 대상지역 :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o 점검대상 :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등

o 지도.단속방법 : 자체 계획수립.추진

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o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3,065개소 중 수질오염사고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는 갈수기간 초기에 안전점검 실시

* 산폐67423-1035('03.6.19)호 및 산폐67423-1957('03.11.17)호 참조

- 환경부외 다른 중앙부처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한 시설 중에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된 시설은 안전점검 병행실시

o 신문.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환경신문고 활성화 등으로 오염행

위 신고문화 정착

IV. 동절기.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과 병행추진)

1. 동절기 환경안전관리대책(기간 : 2003. 12 ∼ 2004. 2)

<> 유해.위험 물질 저장탱크 등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대책

o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o 이송관로, 저장탱크 등의 보온실태 보완 등 동파방지

o 시설물 동파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여부 등 순찰실시

o 지하매설물 배관 등에 대한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조치

<> 유해물질 수송차량 안전운행대책

o 상수원상류지역 등 주요도로 제설 및 결빙방지

o 유류, 유독물 등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홍보) 실시

o 차량에 오염물질 유출시 응급조치용 방제장비 휴대 등

2. 해빙기 환경안전관리대책(기간 : 2004. 3. 1 ∼ 3. 31)

<>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o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누수, 붕괴여부

o 옹벽.제방 등의 균열, 밀림현상 발생여부

o 각종 철구조물의 부식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 여부 등

V. 행정사항

o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고려사항

: 방제훈련 대상물질의 다양화, 환경 안전점검 대상시설 수의 적정,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활용 예방 가능한 사고의 최소화 방안 등

o 환경부, 시.도에서는 필요시 산하기관의 추진실태 지도.감독 실시

o 각 기관에서는 추진실적을 매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환경오염사고예방및수습업무처리규정(예규

제192호)'에 의거 즉시 보고 및 신속한 수습.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