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유형불법정보, 국제스팸메일에 본격대응

-----------------------------------------------

- 제2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 개최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750-1270

<> P2P, 메신저, 팝업창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신종 불법.유해정

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청정한 사이버공간을 만

들기 위한 '제2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가 12월 19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변재일 정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청소년

보호위원회, 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어머니중앙연합

회 등 시민단체, 다음, 야후, KT 등 사업자 대표, 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

이 참석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대책위원회 때 천명한 '음란스팸메일과의 전

쟁' 이후 정부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언론의 각종 노력에 힘입어 스팸메일

특히 음란스팸메일의 현저한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o 범국가적 캠페인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지속적인 전개, P2P등 새로운 방식의

불법 유해정보대응을 위한 사업자, 정부기관간의 상시적 협력채널 구축과 표

준기술개발, 사업자의 책임강화등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다.

<> 그동안 추진된 불건전정보 및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새롭게 대

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2차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제도정비를 통한 사업자책임강화

팝업창, P2P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기

술적 조치의무 강화 및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제도 도입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 약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휴대폰광고 opt-in제도와 야간시간대 전

화광고 금지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신유형 불법.유해정보에의 대응

급변하는 인터넷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확대하면서 사

업자,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표준기술을 지속적으

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함께 예상되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유통방지를

위해 청소년 휴대폰에 대한 성인정보 원천차단과 이에 대한 학부모 대상 홍

보, 청소년고객 DB구축을 통한 성인인증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3.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새롭게 범람하는 불건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규제와 더불어

민간 사업자와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의 청소년보호활동 등을 평가하는 "사업자 자율규제 평가제"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해외 불법한글사이트 국제관문국차단강화와 유해

정보 차단서비스 보급확산을 통해 가정으로의 유해정보유입을 방지토록 하였

다.

4. 국제스팸메일 대응강화

최근 들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국제스팸메일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국내외 ISP사업자간 상습스팸전송자 차단리스트 공유, 국내 광고 스팸에 의

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표시의 국제광고표시 표준으로의 제안, 국

내사업자들에게 미국광고 스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ADV"표기

의 광고차단 용어 등록유도 등을 논의하였다.

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

로써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선진국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