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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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503-7565

<> 정부는 '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12.24일자로 배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 최저생계비, 장제급여비, 교과서대 등의 인상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자활급여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 또한, '03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된 일제신청조사에서 7만5천명이 신규로 복

지서비스를 받은 점을 들어

-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읍.면.동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보도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로 수급자 범위 확대

o 개선사항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하여 최고 재산 소유 한도 확대

* '04년도 기초공제액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도시지역 주거비용 인상요인을 반영, 최고재산 소유 한도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o 개선사항

- 친정부모와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에 대하여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소득만으

로 부양능력 판정

- 근로무능력 가구 또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의 취업자녀에 대하여 최

초 취업 후 3년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시 압류소득에 대하여 공제

<> 자동차 소유 가구에 대한 특례 마련

o 개선사항

-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승용차로 인해 보호

가 곤란한 가구의 해당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

<> 최저생계비 3.5% 인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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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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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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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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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금급여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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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 인상

o 개선사항

-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으로 지급

- 근로능력가구에 대하여 종전에 20만원/구('03)를 지급하였으나, 급여 현실

화 조치를 통하여 '04년도에는 30만원/구로 인상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50만원/구

o '04년 예산액 : 2,236백만원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율 인하

o 개선사항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2종 본인부담율 인하(20% --> 15%)

- 2종 수급자 입원본인부담금이 매30일 마다 2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2 지원

o '04년 예산액 : 373억원

<> 교육급여 중고생 교과서대 인상

o 개선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서대의 현실적

인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단가 대폭 인상

. 2003년도, 지급대상 중.고생 113천명, 지급단가 5만원/년

. 2004년도, 지급대상 고교생 109천명, 지급단가 10만원/년

* 2004년도 중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로 중학생은 교과서대 지급대상

에서 제외

o '04년 예산액 : 8,374백만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확대

o 개선사항

- 차상위계층 중 혈우병, 대사장애, 심근병증 등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7,300명)에 대해 1종 의료급여 지원

- 기타 만성질환자(14,700명)에 대해 2종 의료급여 지원

o '04년 예산액 : 529억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혜택

o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자활사업 참여인원 : 40 --> 50천명

o 차상위계층 1만명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신규, 301억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 무료간병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

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참여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o 소득파악이 용이한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23천명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근

로장려금으로 추가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34억원)

* '03년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참여자 20천명에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20천 --> 43천명으로 확대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o 자활후견기관의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209개소('03) --> 242개소('04) : 250억원

o 후견기관이 미지정된 47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의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