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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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110-8147

<> 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 대규모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

설, 외국인 입학이 가능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

시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이

12.29.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

혔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향후 2011년까지 총29조원을 투자하여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와 비견되는 동북아 일류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국가전략사업

으로

이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

로 전면 개정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 전담기구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

립한 바 있다.

<> 이번 법개정으로 제주도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갖추게 되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국제  자유도시 개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

다.

<>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o 내년부터 제주도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외국인 생활환경이 개선된

다.

- 외국의 영리법인이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되고 외

국의사들이 국내면허가 없어도 동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합유선방송사에게 CNN 등 외국방송의 재송신을 총채널수의 10% 이내로 제

한하는 방송법규제를 완화하였다.

* 현재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은 총채널수의 10% 이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시행령에서 외국방송 체널비율을 상

향할 계획임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1천불 이내로 제한되는 외화의 직접사용한도액을

특별법 시행령에서 별도 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제관계, 외국의 특정지역 교육 등으로 국제화되고 외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허용하였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와 동일 내용

o 내년부터 국내외 투자촉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현행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56개 인.허가사항(30개 법령) 의제 외에

10여개 인.허가사항(5개 법령) 의제를 추가하였다.

- 중앙정부, 도, 시군 조직에 분산되어 장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업무를 신

속하고 일괄되게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토록 하였다.

* 도지사 소속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

으로 구성

o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여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 된 투

자유인이 부여된다.

- 5억불 이상을 제주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한하여 문광부장

관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관광객 30만명 증가시 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2개 이내로 허

가하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와 별도로 운영

- 제주도 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시설)에 대하여 용적.건폐율을 별도로 적용

토록하여 제주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이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감면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o 내년부터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 지하수가 유일한 용수원인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농약의 사용제한, 지하수특별관리구

역 강화 등 지하수 자원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o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시 차고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를 3년여의 사전

준비(국민계도, 시설 확충 등)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 제주도는 승용차 보유율 전국 1위(전국 평균: 3.36명당 1대, 제주:2.78명당

1대)로 불법주차문제가 심각

o 이외에 제주도의 영상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 관리보전지역(보전 1등급지역) 및 도시지역의 절대보전지역

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하였다.

<붙임1>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

1. 국회심의단계에서 추가된 내용

* 정부안에서 누락된 내용을 골자로 현경대 의원이 별도 제출한 개정안에

서 최종 반영된 내용

<1> 경상거래시 대외지급수단(외국환) 사용범위 확대(안 제20조의3 신설)

<> 현행

< 신설 >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경상거래시 1천불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

환은행 신고필요 (외국환거래규정)

<> 개정안

o 경상거래시 신고없이 지급할 수 있는 외국통화 사용한도를 확대(동법시행

령)하는 특례근거 신설

- 경제자유구역법과 동일하게 1만불로 상향 조정

<> 개정사유

o 소규모 경상거래시 편의 도모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당초 부처협의과정에서 재경부 반대로 정부안에서 제외된 내용이나 국

회 심의단계에서 재경부가 수용

<2>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허용(안 제20조의4 신설)

<> 현행

< 신 설 >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종

사할 수 없음

<> 개정안

o 외국인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허용

o 외국 의사.약사면허 소지자도 동 시설에 종사 허용

o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내.외부에 외국인전용임

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

<> 개정사유

o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개설을 허용하여 외국

인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당초 부처협의과정에서 복지부의 반대로 정부안에서 제외된 내용이나

국회심의에서 복지부가 수용

<3> 기타 수상레저산업 진흥 등

<> 수상레저산업 진흥

o 도지사가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선언규정을 마련

o 국가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o 제주도 내 영상산업발전을 위해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하는 근

거를 마련

- 도지사는 지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제주 영상위원회'를

설치

<> 제주개발센터의 국내외 투자유치기능 강화 등

o 국내외 투자유치업무를 개발사업과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제주개발센터의 국내외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

2. 주요 내용 상세설명

<1>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범위 확대

(안 제20조의2 신설)

<> 현행

< 신 설 >

*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외국방송 채널은 전체 방송

채널수의 10% 이내로 제한

<> 개정안

o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범위를 별도 적용(동법시행령)하는 특례근거 신설

- 경제자유구역법과 동일하게 20%로 상향 추진할 계획임

o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사유

o 외국관광객 편의증진 및 제주도의 국제화여건 조성에 기여

<2> 국제고등학교 설립(안 제24조의2)

<> 현행

< 신 설 >

<> 개정안

o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 설치 근거 신설

- 목적 :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 특례 : 외국인교원 임용, 교육과정특례, 외국인학생입학 허용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특례>=====================

(1) 초.중.고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특례

- 동법시행령 : 해외거주 3년 이상(기타지역은 5년 이상)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거주기간 제한 없음

--> 추후 동법시행령 개정시 입학제한 폐지를 교육부와 협의 추진

(2)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허용

(3) 교과과정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 운영

(4) 외국대학 설립.운영 특례 --> 구체적 특례는 법률로 정함

* 현재 교육부에서 제주도(외국인대학).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에 적

용할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중(부처협의, 의견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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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o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국제화 교육여건을 조성

<3> 관리보전지역 통합 및 토지매수청구권 신설

(안 제29조 개정 및 제31조 신설)

<> 현행

o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육지부에 비해 보전지역을 엄

격하게 관리

=====================<제주보전지역 지정.관리 현황>=========================

- 중산간보전지역 : 541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29.2%)

. 해발 200∼600m지역을 토지적성에 따라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지구로

지정하고, 각각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오염.훼손행위 제한

- 중산간지역외 보전지역 : 765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34%)

. 중산간지역외 지역에도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중산간

지역과 동일하게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 절대보전지역 : 163.5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7.9%)

. 한라산, 도서 등 자연환경 고유특성 보호를 위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

경 등 개발행위 금지

- 상대보전지역 : 33.2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1.6%)

.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도

지사가 직접 허가

===========================================================================

<> 개정안

o 중산간보전지역과 중산간외 보전지역은 지구지정 및 규제내용이 동일하므

로 관리보전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 제주도 전역에 대한 GIS구축작업이 완료되어 별도 구분 불필요

o 관리보전지역(1등급지역)과 도시지역 내 절대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 지목이 대인 토지(총 199,957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현금 또는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4>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

(안 제33조 및 제34조 개정)

<> 현행

o 지하수 개발.이용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하고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

을 지정하는 등 육지부에 비해 엄격히 관리

o 빗물이용시설설치 의무화,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 등 지하수보존.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 필요

<> 개정안

o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물 설치시 빗물이용시설이나 인공 함양시설 설치를

의무화

o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 지하수오염위험성이 높은 농약은 총21개 농약중 5개 품종

(살충제 2, 제초제 2, 살균제 1)

<> 개정사유

o 제주의 유일한 용수원인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도모

<5>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강화

(안 제38조 개정)

<> 현행

o 현행 특별법상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은 시.군 건축위

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

- 현재 대상구역은 경관.미관지구 및 관광단지.국도.지방도 양측 200m 내

외

- 다만, 건축 신고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시.군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서 제외

* 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9조)

. 단독주택(100제곱미터 이하), 창고(200제곱미터 이하), 축사(400제곱

미터 이하), 기타 소규모 건축물(100제곱미터 이하)

<> 개정

o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신고대상인 건축물도 시.군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토록 함

-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함

<> 사유

o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의한 경관저해 등을 방지

<6> 차고지증명제 도입(안 제40조의2)

<> 현행

< 신 설 >

<> 개정안

o 제주도 안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차고지확보 증명서 제출을 의무

화(미제출시 등록 거부)

- 자동차의 종류, 적용지역, 차고의 요건 등은 조례로 규정

- 시장.군수의 차고지확보명령, 위반시 자동차번호판 영치가능

o 사전준비(세부시행방법, 차고 추가확보, 주민계도 등)를 거쳐 3년 후 시

행

<> 개정사유

o 제주도는 승용차보유율 전국 1위(전국평균:3.36명당 1대, 제주:2.78명당

1대)로 주차문제가 심각

o 국제도시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차문제 해결시급

*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나 타지역은 여건상 시행

곤란(제주에 한하여 시범실시 필요)

-> 일본은 1962년부터 동경 등의 6개 대도시에 실시, 1973년 이후 전국

확대 실시중

<7>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개선(안 제42조 개정)

<> 현행

o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의 투자유인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

구 지정.운영 (실적은 아직 없음, 추진중)

- 관광사업에 1천∼2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대상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감면(3년 100%, 이후 2년50%)

-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50% 감면

o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

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 도지사가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투

자유치에 애로

* 추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건교부.재경부 장관(부위원장) 등 관

계부처장관(15인), 제주도지사, 민간위원(12인)

<> 개정안

o 투자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투자진

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사유

o 지구지정절차를 개선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8> 외국인전용카지노 조건부 허가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 현행

o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카지노 추가설치는 전국의 외국인관광객이 30만

명 증가시마다 2개까지 허가 가능

o 국제공항이 있는 시.도와 관광특구 내 최상등급호텔.대형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로만 허가

* 현재 전국 총 13개(제주 8개소) 업소 영업 중

<> 개정안

o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카지노에 한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음

-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을 투자

- 투자자자금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용상태 등의 요건(대통령령) 충족

<> 개정사유

o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하여 제주의 관광사업 활성화

* 산자부주관으로 외자유치 협의중인 미 Stark사가 제안

<9>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안 제60조의2 신설)

<> 현행

o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과정이 중앙정부, 도, 시군 조직에 분산

-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처리에 장시일 소요

<> 개정

o 도지사 소속하에 신속하고 일괄적인 개발사업 민원처리 기구 신설

-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등 구성

<> 사유

o 인.허가 일괄처리 서비스를 통해 투자유치환경 개선

<10> 각종 부담금 감면 확대 (안 제66조 개정)

<> 현행

o 제주도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중이나 투자유인 강

화를 위해 부담금 추가감면 필요

* 현행 특별법 :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 조

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근거 규정

--> 부담금관련 개별법령 : 현재 개별법령에서 투자진흥지구내 사업, 골

프장사업에 대해 각각 50% 감면중

<> 개정

o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 감면 근거 추가 신설

--> 실제 감면은 관련법령 개정 추진(추후 협의)

. '02 제주도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 2억5천만원

. '02 제주도 내 하천 점.사용료 : 1억1천만원

* 하천 점.사용료 감면은 당초안에 없었으나,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동

시 감면조건을 제시한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

<> 사유

o 타지역과 차별화 된 투자유인을 부여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