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한.일 양국의 상호조업조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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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입어척수 1098척, 총 어획쿼터 7만톤 합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3148-6031

<>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에서 박덕배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카와구찌 쿄오이찌

수산청 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04년도 양국어선의 상대방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조건 등을 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양국은 자국의 EEZ 내에서 상대국 어선에게 허용할 총어획 쿼터를 올해보다 1

만톤 감소한 7만톤으로 결정했다. 또  상호 입어척수는 올해보다 134척 줄어든

1098척(한국: 12개업종, 일본: 10개 업종)으로 확정했다. 내년의 총어획 쿼터

7만톤은 올해 우리어선의 어획예상량인 2만3000톤의 3배 정도 규모이다.

(일본: 1만3000톤)

<> 업종별로는 우리측이 최대업종인 선망어업에서 4만290톤을 확보했고, 주력업종

인 오징어채낚기 8763톤, 꽁치봉수망어업 7000톤, 연승어업 5085톤,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3000톤을 확보했다.

<> 일본측은 주력업종인 대중형선망어업 5만8868톤, 이서저인망 4500톤, 예인조어

업 2800톤 등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어획쿼터를 배정받았다.

<>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하여 2004년

도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 한편,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15일까

지는 어선의 명부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조업허가증 없이도 조업이 가능하도

록 한 뒤 2월 16일부터는 정식 조업허가증으로 조업키로 했다.

<> 양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도.단속실무

자회의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1일 체결한

민간어업약정을 통하여 수산자원관리와 어선안전조업 등을 기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정부는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방안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

다.

<> 아울러, 한.중.일 3국간에 자원관리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

으며, 내년 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대형해파리의 발생원인 및 대책에 관해

3국간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했다.

<> 일본과 내년도 상호 입어조건이 24일 최종 합의됨에 따라 이미 타결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3개국 수역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어선

의 원할한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