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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석

이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2020.12.22
  • 조사기간 2020년 12월 2일 ~ 12월 9일(8일간 조사)
  • 조사방법 경제전문가: 웹서베이, 일반국민: RDD(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조사(유선 21.4%, 무선 78.6%)
  • 조사대상 경제전문가 343명, 일반국민 1,000명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방법 일반국민: 지역, 성별, 연령별로 층화표집
  • 표본오차 일반국민: 95%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기관 KDI 여론분석팀
  •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 국민들은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민생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성장 기반 마련' 등을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응답
☞ '21년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활력 복원과 동시에 Post-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총력



1. 경제상황 평가 및 '21년 경제정책방향

1) (경제상황 인식)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21년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바라보는 모습
  * '20년 경제상황 : 전문가 94.5%, 일반국민 86.1%가 나빠졌다고 평가
    '21년 전망 : 전문가(43.2%)와 달리 일반국민 72.7%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 전망

2) ('20년 정책 평가)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을, 경제 전문가는 '소비 등 내수 진작'을 금년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ㅇ 다만, '일자리 지키기·창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보완을 주문



3) ('21년 경제정책방향) 일반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순위로 지목


 

2.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를 우선순위로 주문
  
ㅇ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를 위한 핵심과제로 재정· 금융 완충능력 강화와 방역 친화적 소비여건 조성을 지목




2) "경제반등"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전방위적 투자 촉진'과 '내수경기 진작' 등을 중점정책으로 지목
  
ㅇ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 소비 촉진을 지목


3)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경제 전문가는 '고용안정'을,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정책으로 응답

ㅇ '고용 안정'을 위해 경제 전문가는 고용증대 인센티브 확대를, 일반국민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핵심과제로 주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1)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분야로 경제 전문가는 디지털 뉴딜을, 일반국민은 Big3 등 제조업 혁신을 강조


ㅇ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해 경제 전문가들은 핵심과제로 全산업  5G·AI 융합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등을 주문 



2)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우선순위도 높은 모습
  
ㅇ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과제로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지목


3)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강조
  
ㅇ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생계·의료·주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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