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 국민들은 '경제 정상궤도 도약' 및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응답
☞ '22년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도 정책 역량 집중

1. 경제상황 평가 및 '22년 경제정책방향

1) (경제상황 인식)올해 및 내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들은 올해 상황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
  * 전년도 대비 ‘비슷하다’ 또는 ‘좋아졌다(좋아질 것)’ 답변 비율
: [’21년 경제상황] (국민) 33.9 (전문가) 73.1 [’22년 경제전망] (국민) 68.9 (전문가) 82.5

ㅇ 한편 대외리스크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대내리스크로는 자산시장 불안정 및 新양극화를 지목
 * 대외리스크(%, 1위 답변) : [국민] 코로나19 재확산(26.8) [전문가] 인플레이션 장기화(24.3)
   대내리스크(%, 1위 답변) : [국민] 자산시장 불안정(23.9) [전문가] 新양극화(35.9)

2) ('21년 경제정책 평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이 가장 우수한 정책 으로 선정되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3) ('22년 경제정책방향)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제기하면서, 성장동력 보강도 주요 과제로 응답


 
 

2.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완전한 경제 정상화]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투자 분위기 확산',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등이 우선순위로 주문
  
ㅇ 전문가들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략산업 등 미래대비 신성장 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에 대해서는 ‘新양극화 대응’,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중점 정책으로 응답
  
ㅇ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의 핵심과제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등을 제시



3)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가계부채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

ㅇ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을 위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와 함께 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위한 역점 분야로는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등이 제기

ㅇ 전문가들은 ‘BIG3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확대를 지목하였으며, DNA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기반 마련 등도 핵심과제로 언급 



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에 대해서는 ‘인구 지역경제 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부문별 구조혁신’을 중점 정책으로 지목
  
ㅇ 특히, ‘인구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부모 양육 돌봄 부담 경감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