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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이야기 1 :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2.09.26

애플·MS·GE·GM·듀퐁·토요타·소니·도시바·폭스바겐·지멘스·필립스·노키아·네슬레·로렉스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조업체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을 모국으로 삼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은 세계적 기업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 시기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한 이후로서 불과 얼마 전이다. 왜 개도국이 모국인 일류기업은 없을까? 선진국 국민들은 개인 소득이 높은데 후진국 국민은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얻는 곳은 각자의 일자리이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단위는 기업이다.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 기업들이 많아야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높다. 선후진국 국민 간의 빈부가 갈리는 궁긍적 이유는 선진국 기업들은 높은 급여를 지불하는 반면 후진국 기업들의 급여는 낮기 때문이다.

사업이 잘 되어야 기업은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다. 개발하는 상품마다 크게 히트하고 생산하는 제품마다 연속 매진을 기록하는 기업의 유일한 걱정은 행여나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이벌 기업들의 유혹으로부터 핵심 직원들을 지키려면 좋은 근로조건과 높은 급여는 필수적이다. 잘 나가는 기업은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사업이 잘되는데도 직원 급여에 인색한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반면에 사업이 부실한 기업은 높은 급여를 감당할 수 없다. 신개발상품마다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고 제품의 판매도 부진하면 기업은 만성적 자금난에 시달린다. 임금 인상은커녕 현재의 낮은 임금조차도 체불하는 일이 잦다. 미래가 부정적이므로 기업주는 망하기 전에 회사 돈을 빼돌리기까지 한다.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가는 보통 사업이 잘 안될 때 나타난다. 이처럼 개도국 기업들이 대체로 부실한 까닭에 그 국민들의 소득이 낮다. 반면에 선진국에는 국제적 명성을 얻은 일류기업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높은 소득을 누린다. 결국 선후진국 사이의 핵심적 차이는 그 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고 적냐의 차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개도국의 개발 전략은 궁극적으로 국내에 수많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어야 성공한다.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 사람들의 소득도 높다

흔히들 개도국이 가난한 원인으로 축적된 자본이 없고 기술이 낙후된 점을 든다. 그러나 유능한 기업가는 어떻게 하든 자본과 기술을 끌어온다. 즉 개도국이 가난한 이유는 기업능력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유능한 기업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제개발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개도국이 현재 결여한 기업능력을 확보하는 현실적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외의 유능한 기업능력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소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유망 기업 인력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싱가포르는 해외의 성공적 기업들을 유치하여 따라 잡기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다. 외국인들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와서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다음에 생산물을 해외시장에 내다판다. 자금과 기술 그리고 마케팅은 모두 외국인 책임이고 싱가포르인들은 월급을 받고 일만 하면 된다. 이러한 형태의 생산이 지속되면서 싱가포르인들은 현대적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자본을 축적하여 자신들의 좋은 기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내국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 대표적 사례다. 필요한 자본은 해외 차관으로 확보하고 정부는 내국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이 초기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피했던 까닭은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한 국민적 거부감과 이들이 국내시장을 석권하면 내국인 기업의 육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비숙련 노동만 풍부한 개도국이 착수할 수 있는 현대적 제조업 활동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부문으로 제한된다. 천연자원을 가공가능한 원자재로 바꾸는 소재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소재를 가공하는 부품생산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기능을 요한다. 다만 여러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최종재 생산은 개도국의 단순노동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산업화는 최종재조립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전기구의 조립이나 의류의 재봉·스웨터·가발·신발제조 등이 조립활동의 대표적 사례다. 조립활동을 지속하려면 조립할 부품의 원활한 조달과 조립한 제품의 판매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면 투자기업이 모국에서 운영하던 생산라인 가운데 단순노동 집약적 조립단계만 떼어 개도국에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부품은 모기업에서 조달하고 조립이 끝난 제품은 모기업이 원래 판매하던 시장으로 반출된다. 한국처럼 국내 기업능력을 배양하는 모델에서는 부품조달에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국인 기업의 책임이다. 개도국의 저임금을 노린 선진국 구매자들과 중간 상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판로를 뚫었다. 재벌그룹 종합무역상사들의 역할도 컸다. 현대적 제조업에는 관련 기술과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개도국인 한국은 기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설비를 만들 능력도 없었다. 외화를 지불하고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 와야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해외의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할 외화차관을 자력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국인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우량사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차관에 대하여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도록 조치하였다. 관치금융(官治金融)체제에서 이 보증은 바로 국가보증이었다.

선별기업지원 정책이 재벌을 대두시켰다

현대적 제조업에는 외국기술과 설비가 필수적이므로 외화차관을 확보한 기업만이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차관지급보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권을 발급한 셈이다. 그리고 정부가 전략산업 부문에 제공한 각종 재정금융지원도 결과적으로 모두 이들 사업권을 받은 기업들에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경제개 발정책은 선별기업지원(firm-specific subsidies)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차관을 도입하여 벌인 사업의 상당수는 실패했다. 한 번 실패한 사업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허용되지않았다. 반대로 성공한 사업자에게는 거듭 기회가 주어졌고 몇몇 사업자는 계속 성공했다. 정경유착의 스캔들 속에서 승승장구한 이들이 오늘날의 재벌체제다.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 아래 추진된 선별기업 지원정책은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주도적 기업부문을 탄생시켰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shoon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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