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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문제

승지홍/이매고 교사 2009.11.04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문제 중 일부를 발췌하여 해설합니다.

그림은 교역 이전 갑국과 을국이 생산 가능한 육류와 곡물류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 간에 교역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① 갑국은 곡물류 생산에 절대 우위는 있으나 비교 우위는 없다.

② 두 나라의 교역 조건은 생산 가능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③ 교역 이후 을국의 곡물류에 대한 육류의 기회비용은 교역 이전보다 크다.

④ 교역 조건이 곡물류 3톤에 육류 2톤일 때, 갑국은 육류 12톤과 곡물류 15톤을 소비할 수 있다.

⑤ 교역 조건이 곡물류 4톤에 육류 5톤일 때, 을국은 육류 6톤과 곡물류 12톤을 소비할 수 있다.

탐구요소 : 비교우위 분석

해결방안 : 기회비용을 구하여 비교우위를 파악해야 한다.

해설 : 갑국은 곡물류에 을국은 육류에 절대우위가 있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을 구해 보아야 알 수 있는데, 각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갑국	을국
곡물/톤	1/3육류(톤)	4/3육류(톤)
육류/톤	3곡물(톤)	3/4곡물(톤)

갑국은 곡물 생산에, 을국은 육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갑국은 곡물을 30톤, 을국은 육류를 20톤 특화해서 생산할 것이다.

① 갑국은 을국에 비해 곡물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두 나라의 교역 조건은 한 지점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이 되는 구간에서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된다. 즉, 갑국의 경우 곡물 3톤을 주고 육류 1톤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되고, 을국의 경우 육류 4톤을 주고 곡물류 3톤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구간 어디에서든지 교역 조건(상품 간의 상대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

③ 육류 1단위의 거래는 각 국가의 기회비용 사이인 ‘곡물 3/4톤≤교역조건≤곡물3톤’ 사이에서 이뤄진다. 교역 이전에 을국의 육류생산 기회비용은 곡물 3/4톤이었지만 교역이 이뤄지고 나면 육류의 기회비용은 교역조건을 반영하여, 최소한 곡물 3/4톤보다 더 커진다.

④ 갑국이 곡물류 30톤을 생산하고 나서 곡물 15톤을 육류로 바꾼다면 육류 10톤을 얻는다.

⑤ 을국이 육류 20톤을 생산하고 나서 육류 14톤을 곡물류로 바꾼다면 곡물류 11.2톤을 얻는다.

〔정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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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의 인구수와 인구 구조는 안정적이었고,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다.)

<갑국의 산업별 실질 GDP 및 취업자의 구성비 추이>
구분		1975년	1990년	2005년
1차 산업	실질 GDP 구성비(A, %)	27	8	3
	취업자 구성비(B, %)	50	18	9
	A/B	0.5	0.4	0.3
2차 산업	실질 GDP 구성비(C, %)	22	35	34
	취업자 구성비(D, %)	17	35	27
	C/D	1.3	1.0	1.3
3차 산업	실질 GDP 구성비(E, %)	51	57	63
	취업자 구성비(F, %)	33	47	64
	E/F	1.5	1.2	1.0

① 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② 1차 산업에서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해 왔다.

③ 2005년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2차 산업에서 가장 높다.

④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해 왔다.

⑤ 3차 산업의 실질 GDP는 증가해 왔다.

탐구요소 : 실질 GDP와 취업자 분석

해결방안 : 산업별 GDP 및 취업자 구성비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해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2차 산업은 증가 후 감소, 3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를 푸는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자료를 통해 1차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1차 산업에서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GDP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1인당 실질GDP가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C/D의 비율과 E/F의 비율을 비교하면 된다.

④ 갑국의 인구수와 인구 구조는 안정적이었으므로, 3차 산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자 수도 증가했을 것이다.

⑤ 갑국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였고 실질 GDP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볼 때, 3차 산업의 실질 GDP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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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국 사례가 정설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기간 사이에 비교 조사해야 할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설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유가와 사람들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갑국 사례 : 2005년의 유가가 1975년에 비해 3배 높아졌다. 1975년에는 연비가 높아

경제적인 소형 승용차가 인기였으나, 2005년에는 소형 승용차보다 연비가 낮

고 가격이 비싸지만 안전성이 높은 중대형 승용차가 인기이다.

* 연비 : 연료 1리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km/ℓ)

① 물가 상승률과 유가 상승률

② 소득 대비 승용차 가격 비율

③ 승용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④ 소형 승용차와 중대형 승용차의 부품 판매량

⑤ 승용차 연료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탐구요소 : 수요의 변동요인

해결방안 : 수요의 변동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해설 : 일반적으로 유가와 사람들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갑국 사례를 보면 유가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연비가 낮고 가격이 비싸지만 안전성이 높은 중대형 승용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 물가 상승률보다 유가 상승률이 낮으면 유가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② 소득과 비교하여 승용차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연비가 낮은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③ 승용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하면 연비가 낮은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④ 소형 승용차와 중대형 승용차의 부품 판매량은 승용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⑤ 승용차 연료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 연비가 낮은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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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갑국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에 갑국이 해외에서 수취한 생산 요소 소득이 외국인이 갑국에서 수취한 생산 요소 소득보다 많다.

② 2006년에는 자본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

③ 2007년에는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④ 2005～2007년 내내 외국인의 갑국 내 유학보다 갑국 국민의 해외 유학이 많다.

⑤ 2005～2007년 내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구호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다.

탐구요소 : 국제수지의 구성

해결방안 : 국제수지표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

해설 :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 즉 순수출을 나타낸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낸다.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수지는 외국과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을 기록하고 있다. 배당, 이자, 급료와 임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상이전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 차이를 말한다. 즉, 해외 송금,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 물자, 그리고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이다. 자본수지는 국가 간의 자본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이다.

① 2005년 소득 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따라서 갑국이 해외에서 수취한 생산 요소 소득이 외국인이 갑국에서 수취한 생산 요소 소득보다 많다.

② 2006년에는 자본 수지가 적자이다. 따라서 외화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

③ 2007년에는 상품 수지가 적자이다. 따라서 상품의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

④ 해외 유학 비용은 서비스 수지에 포함된다. 2005~2007년 내내 서비스 수지는 적자였지만 서비스 수지 항목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갑국 내 유학보다 갑국 국민의 해외 유학이 많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2005~2007년 내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구호금 등은 경상 이전 수지이다. 경상 이전 수지가 계속 적자이므로 수취한 외화보다 지급한 외화가 많았다.

〔정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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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가격 상한이 적용되고 있는 밀가루 시장이다. S와 S'는 각각 밀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과 하락한 후의 밀가루 공급 곡선이고, D는 밀가루 수요 곡선이다.

① 가격 상한의 예로 최저 임금제가 있다.

② 밀 가격 하락 후, 밀가루의 암시장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밀 가격 하락 후, 밀가루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Q₃이다.

④ 밀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밀가루는 가격 P에서 거래된다.

⑤ 밀 가격 하락 전, 밀가루의 초과 수요가 Q₁～Q₂ 만큼 존재한다.

탐구요소 : 가격통제정책

해결방안 : 가격상한제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해설 :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생산 요소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급제나 공급 제한 등의 비시장적 방법이 동원된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지속되면 암시장이 생겨나는 병폐도 있다. 그리고 암시장에서는 상한 가격보다 높은 불법적인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된다. 영화나 스포츠경기의 암표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의 하나이다.

①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이다. 가격 상한의 예에는 이자율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등이 있다.

② 밀 가격 하락 후에는 균형가격이 상한 가격보다 낮아져서 암시장이 사라진다.

③ ④ 밀 가격 하락 전 가격과 수량은 P와 Q₁에서 형성되었지만, 밀 가격 하락 후 밀가루 시장의 균형가격과 수량은 D곡선과 S'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

⑤ 밀 가격 하락 전 밀가루의 가격은 가격상한선인 P수준에서 형성되었고 거래량은 Q₁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 Q₁～Q₂만큼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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