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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currency swap]

이지은/KDI 경제정보센터 2009.11.04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달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달러 유동성의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는 더욱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고 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 경험이 말해 주듯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 나라는 경제주권을 빼앗기고 통제를 받게 되며 국가이미지 훼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간에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화스왑이란?

외환, 채권,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상의 계역형태를 파생금융상품이라 하고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 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계약 방식¹⁾에 따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스왑시장으로,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이다.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한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 통화스왑 체결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30일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²⁾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약 39조원)까지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이 개설되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러나 사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원화는 주변통화이다 보니 1:1로 교환되지는 않고, 정확히 말하면 원화를 담보로 일정한 이자(거래시 결정)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환은행³⁾들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한ㆍ중,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 확대

한ㆍ미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에 이어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3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규모를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30억달러 상당에서 20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0억달러(원엔)를 평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달러(원달러)는 위기시 사용}, 이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평시용 원/엔 통화스왑 30억달러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5월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1,800억위안/38조원(전액 원위안화 스왑으로 증액된 260억달러 상당은 평시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존 40억달러 상당은 기존 협약대로 위기시 인출) 이내에서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양국 간 무역비중이 전체 무역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무역업체들의 편의에 따라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와 원화의 거래, 즉 해당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통화스왑 협정의 효과 및 한계

협정 체결국 간에는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며,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의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 현황¹⁾ (단위 : 억달러)

	방 식	계획(A)	실행(B)	A-B²⁾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100	103( 0.5)	-3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100	-	100
	[미 연준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	[104](104)	-
정부	스왑시장 공급	100	100( - )	-
	수출환어음 재할인	50	50( - )	-
	수출입금융 지원	60	32( 26)	28
	경쟁입찰방식 대출	140	92( 31)	48
합 계		550	377( 58)	173

주 : 1) 실행기준, 괄호 안은 12월중 실적

2)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 연준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제외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로 형성된 4대국 간의 공조체제는 우리나라에 든든한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달러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와 외국인 투자의 순유입 그리고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즉, 환율 안정은 외환보유액 말고도 경상수지라는 기초체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과 달러스왑 협정을 맺었던 10개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화스왑 이후 오히려 환율이 폭등했다는 점도 참고가 될 듯하다.

1) 선물 : 수량, 품질, 거래단위 등이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서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선물계약 거래

옵션 : 일정한 자산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옵션의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부 권리 거래

스왑 : 장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상대방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교환하는 스왑계약 거래

2) 이날 브라질ㆍ멕시코ㆍ싱가폴과도 동시에 체결하여 기존 체결국 10개국(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유럽(ECB),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 더해 FRB와의 스왑체결국이 총 1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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