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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 가격 변화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했다면 외부효과로 볼 수 있지 않나요?외 3
관리자2009.11.04

Q. 관련재 가격 변화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했다면 외부효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보완재나 대체재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 역시 다른 재화의 수입에 긍정적(이로운) 혹은 부정적(해로운) 영향을 주고자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그 대가로 서로 거래되지 않으니 조건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외부효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A. 경제학에서의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혜택과 손해는 시장에서 그것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배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상승과 하락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장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그것은 시장의 최적 선택입니다. 그에 따라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에 변동을 가져와 새로운 균형이 이뤄지면, 그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 최적의 거래량과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거래에 의해서 이뤄진 일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시장기구가 잘 작동한 결과입니다. 가령 콜라의 생산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져 사이다보다 콜라를 더 사먹게 되면, 사이다는 콜라의 대체재로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작동원리입니다. 사실 콜라가 더 많이 생산되었다면 콜라를 더 많이 먹어줘야 하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 사이다의 수요가 줄어들면 사이다의 가격도 내려가 더 많이 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낭비가 없어집니다.
외부효과는 단순히 외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에 대한 대가가 정확히 지불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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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집을 팔 때 고객의 집을 팔 때와 다른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만달러짜리 주택을 판매하면,중개업자는 대개 가격의 6%인 1만8000달러를 가져간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팔 때는 고객의 집을 팔 때보다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래 물건을 내놓고,적어도 3% 이상, 즉 30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1만달러 정도를 더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개업자는 고객의 집을 10일 정도 더 내놓아 1만달러를 더 받고 팔 때 중개료를 600달러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A. 인센티브를 잘 따져 봅시다!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열심히 판매할 인센티브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는 통상 판매가격의 6%라고 합니다. 그리고 6%는 다시 판매 중개인과 구매 중개인이 3%씩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3% 중에서 다시 절반 정도는 회사에 납부하고 실제로 중개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1.5%라고 합니다. 따라서 30만달러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개업자의 손에는 4,500달러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자신이 소유한 30만달러짜리 집을 팔려고 합니다. 중개업자에게 맡겨 30만달러에 팔았다면 당신은 중개 수수료 6%를 제외한 28만2,000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줄 중개업자가 10일 정도 더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한다면 31만달러에 집을 팔 수 있다고 합시다. 만약 31만달러에 거래가 성사된다면, 당신은 중개 수수료 6%를 납부하고 29만1,400달러를 가져갈 것입니다. 고마운 중개업자의 10일간 노력으로 증가한 돈은 9,400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른 중개업자가 10일 더 광고하고 노력해 주길 바라겠지요?
그러나 다른 중개업자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30만달러에 거래를 성사시키면 1.5%인 4,500달러를 벌고, 10일간 더 노력하여 31만달러에 거래를 성사시키면 4,65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10일 더 노력한 결과가 고작 150달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중개업자이고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 경우와 다른 사람의 집을 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집을 팔 경우 10일 더 노력하면 9,400달러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집을 팔면 10일간 노력의 결과는 150달러에 불과합니다. 10일간 노력이 150달러라면 그런 노력을 기울일까요? 따라서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집을 팔 경우와 중개업자로 일할 경우 노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해 확인했던 것을 「괴짜경제학」에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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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의 변화는 없다고 배웠는데요?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그에 따른 수요량이 50개에서 40개로 변했다면 탄력성이 1로 단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단위탄력적이면 총수입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경우 탄력성이 1인데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총수입이 5,000원과 4,800원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탄력성이 1이 되는 다른 점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때 총수입이 5,000원으로 일정한 점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하면 변화율{(120원-100원)/100원*100)}은 20%가 되는 반면, 가격이 12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하면 변화량은 20원으로 동일하지만 기준점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율은 약 16.7%가 됩니다. 그런데 탄력성을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라고 정의한 후, 가격이 20원만큼 오르거나 내릴 경우 수요량이 같은 정도로 변했는데 탄력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율’이 같은 변화량에도 측정하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질문의 경우 탄력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해보면, 가격이 100원일 경우를 기준으로 탄력성은 1이고 가격이 120원일 경우를 기준으로 탄력성은 1.5가 되어 동일한 변화량에도 탄력성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면, 탄력성은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요곡선이 직선인 경우 변화량이 크건 작건 간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탄력성은 모두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A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20원 오른 B점, 80원 오른 C점,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20원 내린 E점, 80원 내린 F점 모두 탄력성은 1이 됩니다. 기준점을 바꿔 B를 중심으로 탄력성을 측정하면 항상 1.5가 됩니다.


이처럼 탄력성은 측정하는 기준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이 직선인 경우 중점은 탄력성이 1이며 위쪽은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인 구간이 되고, 아래쪽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구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크게 감소해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인 것으로 가격이 변한 만큼 수요량이 변해 총수입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탄력성을 계산해보면 질문과 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점A를 기준으로 측정된 탄력성은 1이며 점A에서 기업의 총수입은 5,000원입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가격이 20원 오른 경우 탄력성은 여전히 1이지만 총수입은 4,800원으로 감소합니다. 다시 C점으로 가격이 80원 올라도 탄력성은 1인 반면 총수입은 크게 감소해 1,800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E점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탄력성은 여전히 1이지만 총수입은 4,800원이고, F에서는 총수입이 1,800원이 됩니다. 탄력성이 1이면서 총수입이 5,000원으로 일정한 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편이 옳습니다.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 상승은 총수입의 감소를,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 상승은 총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면 단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이 변화해도 총수입의 변화가 없다.” 즉, 기존의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를 탄력적인 구간과 총수입의 관계로 정정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A점의 좌측인 탄력적인 구간 내에서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반면 A점의 우측인 비탄력적인 구간 내에서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총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수요곡선의 경우 탄력성이 1인 구간 또는 탄력성이 1이 되는 다른 점은 A점 외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가격이 변할 때 총수입이 5,000원으로 일정해지는 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의 변화가 점차 작아져 0에 가까워질수록 총수입은 5,000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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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 행위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생산활동으로 볼 수 없나요?
선생님께서 GDP가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의 경제활동도 있다면서 '엄마가 집에서 빵을 굽는 행위는 생산활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도 생산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GDP가 측정할 수 있는 있는 것만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밀거래, 자급자족 생활 등도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생산활동은 가치를 추가하거나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활동만 GDP에 포함됩니다.
학생이 헷갈리는 부분은 생산활동의 범위와 GDP에 포함되는 생산의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생산활동이 GDP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활동이란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 행위’도 더 깨끗한 집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산활동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활동은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노동도 큰 의미에서 보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산활동은 가치를 추가하거나 만드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활동만 GDP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개되는 경제활동은 우린 생활이 얼마나 경제와 관련이 많은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이지, 실제 경제 통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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