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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이지은/KDI 경제정보센터2009.11.04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파생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는 글로벌 대응”을 기치로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4월 2일 영국 런던에 모였다. 새로운 세계질서로서의 G20 정상회의의 성격을 진단해 보고,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 등을 알아본다.

 

 G20이란?
 Group of 20의 약자인 G20은 다자간 금융협력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전세계 선진ㆍ신흥 20개국이 결성한 협의체다. G20의 출범은 1997~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계기가 됐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대화 채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여 세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999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회의가 열렸다. 이번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 모인 적은 없었고,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정상회의가 최초이다. 이후 지난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두 번째 정상회의가 열린 것이다. G20 정상들은 올해 9~10월 중 3차 회담을 갖고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토록 최근 정상들 간의 회담이 잦은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들 20개국은 전세계 총생산의 90%, 국제 교역의 80%(EU 국가들 간 교역 포함),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할 만큼 정당성과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서 금융시스템 강화까지
G20 회의는 국제적 금융구조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하에, 안정(Stability), 성장(Growth), 일자리(Jobs)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침체를 함께 극복하고 이 같은 위기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경기회복 지원 :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MF(국제통화기금)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의 재원을 총 1조1000억달러로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2010년 말까지 5조달러를 투입, 1,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하고, 대출능력과 국제자금 흐름 회복을 위해 금융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감시, 규제 강화 : 국제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은 G20 국가가 모두 참여하며 더 강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한다. FSB는 IMF와 협력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조치를 보고하게 된다. 특히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와 감독의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헤지펀드도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된다. 또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인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경영진의 급여와 보너스 등 보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배격 :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나 수출 규제조치를 금지하는 등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보호주의 배격 관련 합의사항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각국은 이 같은 조치를 즉각 WTO에 통보하고, WTO는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보고하게 된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에 500억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최빈국 사회보장, 식량안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G20 회담의 성과 및 한계
이번 G20 정상회담은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공감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재정투입 등에 합의했다는 데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범위가 기존의 무역ㆍ투자는 물론 금융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한 IMF 재원 확충은 전세계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단, IMF 특별인출권(SDR) 증액분이 출자비율에 따라 미국 등 G7국에 44% 배분되게 되어 있어, 지원이 간절한 국가들의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액션플랜을 만드는 것이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방안이나 추가 부양책의 산정 기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억제를 위한 구체적 대책 등이 그것이다. 또한 비공식적 포럼이라는 G20의 성격상 이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2010년 G20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李 대통령은 보호무역 회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무역자유화 필요성과 국제금융 감독 강화 방안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G20의 차기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지은 l KDI 경제정보센터

                                                        

[참 고]ㆍ기획재정부, 「G20 폐막…세계 경기부양 위해 5조달러 투입」, 2009.4.3.
          ㆍ삼성경제연구소, 「2차 G20 정상회이의 타결 내용와 시사점」, 2009.4.3.
          ㆍ아젠다넷, 「G20회담의 연혁ㆍ회원국 현황 및 주요의제」, 2009.4.
          ㆍKDI 경제정보센터 ‘주요 경제논단’ 및 주요 일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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