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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효과 어덯게 개선할까?외 1
서현원 KDI 경제정보센터/허균 영동교 교사2009.11.04

부정적 외부효과 어떻게 개선할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사촌이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 질투가 난다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사촌의 경제 행위로 인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속담은 지극히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사례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제3자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그것이다. 위 기사 또한 타인의 행위가 내 자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에 한 사례이다.

 

 과도한 음주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
 최근 영국에서는 술 가격이 하락하여 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불경기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지만, 기사를 보니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술 소비 증가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 다시 말해 외부효과가 발생하자 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기사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술 소비 증가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음주 운전 증가, 타인에게 불쾌감 유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자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타인이나 국가가 그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시장실패의 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기사처럼 시장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즉 시장실패시 정부는 직접 규제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생산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정부는 술에 대해 최저가격선을 정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놓겠다는 것이다.

 

 직접 규제, 조세 등으로 개선
 여기서 최저가격선이 적절한 대응책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대안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자. 최저가격선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될 것이므로 시장에서는 초과공급이 나타나 시장 불균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례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최저가격선을 정하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 최저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정하자 덤핑떨이판매로 인해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몰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가격선을 정한다면, 수요 감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정부 비용 증가, 술 가격에 비탄력적인 수요자들의 가계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을 통한 규제 이외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상자들에게 조세(피구세)를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한계비용만큼 원인 제공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구세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대상물의 사회적 한계비용, 개인적 한계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영국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스미스의 고향이다. 이러한 영국이 술 소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서현원 l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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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가 무엇이길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다. 이에 미국 달러화가 어떤 연유로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국제 교역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달러화, 브레턴우즈체제 출범과 함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
 기축통화(Key Currency)란 간단히 말해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2차 대전까지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다. 그 후 지금까지 약 60여년을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거래의 중심역할을 해왔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금본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본위제에서는 보유한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즉, 화폐는 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증표였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금을 많이 보유한 은행이나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의 신용이 중요한 거래의 기준이 되었다.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국제거래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비지출로 영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영국의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반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7월에 브레턴우즈체제가 출범한다. 이 체제는 원활한 국제교역을 위해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일정 비율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달러화의 가치를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를 달러화를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달러화를 제시하면 언제든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금환본위제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협약이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몇 차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도전받기도 했지만 국제 거래에서의 관행과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ㆍ정치ㆍ외교의 영향력이 워낙 커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지키고 있다.

 

 경제ㆍ정치ㆍ외교 등에서 국제적 영향력 크다는 의미
 한 국가가 기축통화인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에도 지도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가진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가 화폐를 직접 찍어냄으로써 얻는 유무형의 이익은 대단히 크다. 그렇다고 발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축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는 없다. 세계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안정적으로 기축통화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축통화의 위상은 즉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안정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의 기축통화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달러화가 기축통화 논란에 휩싸인 것은 금융위기로 미국경제의 위상이 흔들렸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경제국들이 그만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국ㆍ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현 기축통화를 대체할 슈퍼통화, SDR(특별인출권, IMF가 만들어낸 통합 화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을 어떻게 지켜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허균 l 영동고등학교(본지 자료개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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