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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차성훈/KDI 경제정보센터2009.11.04

요소시장에서 가계는 요소 공급자로, 기업은 요소 수요자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의 수급현황과 자본시장의 역할ㆍ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시장

 노동시장이란 노동수요와 공급의사가 만나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한다. 다만, 노동시장은 노동자를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노동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2월 ‘워크넷 구인ㆍ구직 취업 동향’에 나타난 최근 구인ㆍ구직 및 취업동향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1)
 신규구인인원은 노동시장에 새로이 요구되는 추가된 노동수요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2008년 7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신규구인인원이 2007년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08년 10월을 기점으로 신규구인인원이 감소(전년 동기 대비)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에는 가장 낮은 7만2,599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생산이 둔화되면서 노동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2월에는 신규구인인원이 2008년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회복됐지만, 노동시장이 나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공급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구직자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이 직장을 구하는 추가된 노동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로부터 2008년 12월에는 신규구직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2009년 2월 신규구직자수는 더욱 크게 증가해 전월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5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 2월에 노동수요인 신규구인인원이 다소 증가했다고 해도 노동공급인 신규구직인원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에는 구인배율을 살펴보자(<그림 2> 참조). 2008년 구인배율(‘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자수’의 백분율로 취업이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은 대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높았지만, 2008년 10월 이후 구인배율은 2007년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보듯이 2008년 10월부터 신규구인인원이 줄어든 반면에 신규구직자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2009년 1월에는 구인배율이 더욱 낮아져 28.7을 나타냈고, 이 상태는 2009년 2월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취업률(‘취업건수/신규구직자수’의 백분율)도 구인배율과 마찬가지로 2008년 11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2009년 1월에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2월에 취업이 다소 늘어나면서 취업률은 전기(1월) 대비 2.8%p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9%p나 낮은 상태를 보였다.


 자본시장

 경제학에서 자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건물ㆍ기계 등 다른 재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입 요소 측면의 자본재(capital goods)를 의미하며, 자본재가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 혹은 자본재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본시장의 의미는 이와는 달리 금융시장의 한 형태로 사용되곤 한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한다. 금융시장은 <그림 3>과 같이 구분되지만(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통상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적 금융시장을 말하며, 이 중 장기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국채ㆍ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다(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통상 신문에 등장하는 자본시장이란 장기자본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금융시장으로서 자본시장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재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기업은 자본재를 구입해야 하고, 자본재 구입에 필요한 돈은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자본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장기금융상품인 주식과 채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장기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다.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자본의 수요자는 기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한다. 이들은 자본시장의 자본 수요자이지만 금융투자상품의 측면에서는 공급자가 된다. 반면에 자본시장의 자본 공급자들은 투자자로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측면에서는 수요자가 된다. 투자자들은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이 주종을 이룬다. 
 <그림 4>은 채권 발행잔액 추이를 보여준다. 채권 발행잔액이란 채권 발행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채권의 총발행액 중 총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말한다. 채권 발행잔액은 국채 및 금융채 위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주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및 국채시장 활성화에 따라 국채시장은 크게 성장한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감소 및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로 회사채 시장은 위축 또는 정체를 보였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주식시장은 주가변동에 따라 시가총액(상장된 모든 주식을 그날 종가로 평가한 금액)이 확대와 수축을 반복했지만 2007년 시가총액은 1980년의 416배를 넘어서는 등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와 함께 주식가격이 하락하면서 2008년 시가총액은 2007년보다 40%나 감소했다. 이처럼 주식과 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본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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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자료는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ㆍ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워크넷). 따라서 본 설명들은 노동시장의 수급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만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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