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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도 공짜가 아니다
한진수/경인교대 교수2009.11.04

개인의 빚과 정부의 빚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개인이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려면 저축해놓은 돈을 찾든지, 저축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입보다 많은 재정 지출을 하려면 모자라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지는 빚이 누적되어 국가 채무, 즉 나랏빚이 된다.  
개인이 어떤 이유로 빚을 지느냐에 따라서 빚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휴가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와 온 가족이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다른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는 빚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도로, 학교, 산업단지 등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용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공무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규모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에 248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2009년 9월 현재 36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GDP에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 채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정부가 지고 있는 빚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도 한 해에 19조 원에 이른다. 이는 한 해의 사회복지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자가 없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단순히 빚과 이자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경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쁜 영향을 준다.
첫째,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는 국채를 매각하여 돈을 빌린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처럼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경기상승 효과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상쇄되어 버리는 현상이다.
둘째,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국가 채무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국가 채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 채무의 부담이 현재의 세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의 부담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과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무작정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채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개인의 빚 관리도 중요하지만 나랏빚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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