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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어떻게 움직이나요?외 3
관리자2009.11.04

Q. 소비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세율의 인상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공급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런 건가요?
 
A. 생산자에게 공급곡선은 곧 비용곡선이므로 세금 부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공급곡선은 그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위의 그림은 상품 한 단위마다 100원의 종량세가 부과된 경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균형은 E0이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각각 P0, Q0입니다. 상품 한 단위마다 종량세가 부과되어 공급자가 한 단위를 팔 때마다 100원씩 정부에 납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는 않으므로 일단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곡선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공급가격이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가격을 의미하며 공급가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은 곧 비용곡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의 부과로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1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급가격은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100원만큼 상승하고, 공급곡선은 위로 100원만큼 이동하게 됩니다(공급곡선이 S0에서 S1으로 이동).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은 E1에서 형성됩니다. 새로운 균형가격인 P1과 P0를 비교해보면 P1은 P0보다는 높지만 정확하게 100원만큼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자가 소비세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사적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합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양에서 개별 수요자들의 편익만 증가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사적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할 때도 수평합뿐만 아니라 수직합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은 동일하지만 지불하려는 가격은 상이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개별수요곡선을 더하면 시장수요곡선이 됩니다.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을 구할 때 사적재와 달리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더하는 이유는 공공재의 경우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동시에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비경합성) 때문입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봅시다.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들은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 소비하는 사적재가 아닌, 동시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입니다.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가로등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가로등 하나로부터 8,000원의 편익을 느끼는 반면 B라는 사람은 9,000원의 편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물론 현실에서 사람들의 편익을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로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A와 B 둘뿐이라면 총 편익은 17,000원이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이 하나당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가로등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로등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추가로 한 단위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공공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가로등이 설치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등 개수가 늘어나 거리가 밝아질수록 추가로 설치되는 가로등으로부터 편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가로등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A와 B가 추가로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얻는 편익이 위의 표와 같이 변한다고 해봅시다. 4개를 설치할 때까지는 편익의 합계가 설치비용(10,000원) 이상이며 5개째부터는 총 편익이 설치비용에 못 미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로등의 설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만약 시장을 통해 가로등이 분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개인이 가로등을 소유할 수 있다면 두 사람 편익의 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10,000원이지만 A와 B가 가로등 하나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격은 9,000원에 불과하므로 가로등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사적재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에서 사람들마다 소비량이 상이하므로 시장수요곡선을 구할 때 수평으로 개별수요곡선을 더하게 됩니다. 반면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하는 양은 동일하지만 지불하려는 가격은 상이하기 때문에 시장수요곡선을 구할 때 수직으로 개별수요곡선을 더하게 됩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없으며,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수준에서의 시장수요량은 각 개인의 수요량을 수평으로 합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양을 공동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수준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Q. 거래세는 해롭고 보유세는 덜 해롭다?
'거래세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거래를 안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는 해로운 효과가 훨씬 덜하다. 부동산 중 특히 토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사람들의 토지 보유나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보유세가 크면 토지 보유를 안하려할 것 같은데...

 

A. 거래세를 높이면 거래가 위축될 테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유휴토지가 시장에 나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토지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덜 해로운 세금이라는 것이지 토지보유세가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보유세의 경우 건물의 신축·개보수의 부담을 크게 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토지보유세의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하면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유휴토지를 시장에 나오도록 하여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거래를 위축시키고 후생손실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경우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인간에게 있어 토지는 필수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보유세는 토지보유나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위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세는 낮게 하고,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은 시장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유세가 과도하게 책정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님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또 토지보유세라 하더라도 정도껏 부과해야지,너무 고율이 되면 땅 주인에게서 토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관심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 토지보유세가 가장 덜 나쁜 세금이기는 하지만,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조건을 벗어나면 보유세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로울 수 있다. 베트남의 하노이나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가면 기형적으로 좁고 긴 주택을 볼 수 있는데,그건 한때 이 도시들의 보유세가 토지의 가액이 아니라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과됐기 때문이다. 잘못된 보유세가 주택의 형태를 왜곡시켜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 (08.10.02) 」
 


Q.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가요?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면 생겨난 이익 때문에 실물경제에 왜곡이 생기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구요. 특히 (불법이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경우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배당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이익인가요?
 
A. 시세차익은 리스크를 감수한 측면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기업의 산업자금조달원 역할을 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규모가 영세해 은행대출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에게 시설투자확대 및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주식구매자들에게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므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주식상장을 할 때 기업공개를 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측면에 있어서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므로 자원배분에 있어 신호(signal) 역할을 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합니다. 주가가 신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투자자금은 생산성(수익성)이 좋은 기업으로 유입이 되어 효율적 배분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실물경제를 왜곡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이익은 기업의 수익성 상승으로 인한 주가상승에서 비롯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이익이 정당한가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주식을 살고 팔 때의 가격차이인 시세차익이 언제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리스크를 감수한 측면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세차익 때문에 실물경제에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되고 이것이 꺼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세차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은, 금융부문의 영향이 실물부문의 물가상승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이 올라 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소비지출이 늘어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불법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버블이 꺼지면 물가가 하락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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