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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이해
유성임/KDI 경제정보센터2009.11.04

9월 8일 발표된 WEF의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와 연이어 9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2010년 기업환경평가’로 인해 언론매체에서 국가경쟁력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주요 기관의 평가방식, 국가경쟁력 평가의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 국가경쟁력의 의미

국가경쟁력은 ‘생산성, 국부창출 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갖추는 국가의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원래 경쟁력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가 기업경쟁력의 거시적 환경 및 그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은 물론 국가 단위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경쟁력은 여러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기관에 따라 정의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국제경영개발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과, 기업환경이라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가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는 국가경쟁력 지수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주로 특정 국가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기업이 잘돼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평가 문항도 고용과 세금ㆍ규제ㆍ인프라ㆍ교육여건 등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편리한 환경인가를 묻는 것에 맞춰져 있다. 세계화가 더욱더 진전되면서 국가간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 역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투자입지도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자본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평가결과를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 많은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제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경쟁력’의 거시적인 결정요인과 구조, 그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 주요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방식

 한국과 관련해 지난 5월과 9월에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사기관의 평가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ㆍ스위스 WEF의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세계 최초의 국가경쟁력 지수로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133개국(2009년 기준)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크게 기본요인(제도 및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등), 효율성(교육 및 훈련, 상품ㆍ노동ㆍ금융 시장의 효율성 등),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 12개 부문을 평가한다. 2009년의 경우 평가문항은 110문항이며 이 중 약 30%가 경성자료(통계), 70%가 설문자료이다. 설문조사는 해당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발전단계(생산요소 중심, 효율성 중심, 혁신 중심) 등에 따라 각 부문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ㆍ스위스 IMD의 WCS(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57개국(2009년 기준)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009년의 경우 평가문항은 경제성과(국내경제, 국제무역, 투자, 고용 등), 정부의 효율성(재정 및 세제, 거버넌스체제, 기업 관련 법규 등), 경영 효율성(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등), 인프라(기초,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 부문에서 3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58문항이 설문항목이며, 나머지는 경성자료이다. 경성자료와 설문자료는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Ranking on the ease of Doing Business) : 기업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183개국(2009년 기준)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창업, 건축관련 인허가, 고용ㆍ해고, 재산권 등록, 대출,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 등 10개 분야 34개 항목에 대해 각국 법률, 회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도 유무와 실제소요비용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위주로 평가를 진행한다.


◈2009년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WEF : 지난해 2위였던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도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의 항목에서 순위가 하락해 2위로 밀려났다. 일본은 9위에서 8위로 중국은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씩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기본요인(2008년도 16위→2009년도 23위), 효율성 증진(15위→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16위) 전 분야에서 하락함에 따라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를 기록했다.

IMD :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17위에서 20위로 하락했고, 일본은 22위에서 17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27위로 순위가 올랐는데, 특히 기업효율성 부문이 36위에서 29위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인프라구축은 21위에서 20위로 상승했으며, 경제성과(47위→45위), 정부효율성(37위→36위)은 소폭 상승했으나 경쟁력은 여전히 낮았다.

세계은행 : 싱가포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창업(126위→53위), 국제교역(12위→8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취약분야로 분류되는 고용ㆍ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위→71위), 투자자 보호(70위→73위) 등은 변동폭이 적어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월드뱅크가 2003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위 내에 진입하였다.


◈ 국가경쟁력 평가의 문제점

국가경쟁력 평가는 설문조사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문항 가운데 IMD는 절반 정도를 WEF는 3분의 2 가량을 해당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설문에 의존한다. 문제는 CEO들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 시점의 정치ㆍ사회적 여건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평가가 기업에 편중되어, 삶의 질 측면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상당수가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 후생 등과 관련한 평가항목이 미흡하다. 자의적인 가중치 변화에 의해 순위가 등락하는 점도 문제다. WEF의 경우 국가발전단계별로 경쟁력이 다를 수 있다는 논거를 들어 부문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발전단계의 구분기준으로는 단순히 1인당 GDP를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발전단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경쟁력 순위가 급변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지수가 갖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순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一喜一悲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ㆍ삼성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지수의 虛와 實 , 2008. 11. 26

ㆍKDI 경제정보센터, 주요 경제논단 등

ㆍ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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