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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노후준비, 국민연금

이지혜/KDI 경제정보센터 2010.09.30

201010 전 국민의 노후준비, 국민연금.PDF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에 이미 7.2%를 기록하며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9%),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개인이 소득 없이 보내야 하는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저축이 필요하나,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소득활동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형태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처음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사업장가입자)으로 추진되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지역가입자),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의 주민, 2003년 7월에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가입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0년 6월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60.5%인 1,897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¹⁾ 연금가입자들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는 연금기금으로 쌓이게 된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금기금도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0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332.7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가 만60세가 되면²⁾ 노령연금수급자에게 매달 연금급여로 지급되거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쓰인다. 노령연금 급여는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은퇴 전 소득의 약 40%수준이다. 2010년 6월말 기준 노령연금의 수급자는 240만 명이며 월평균 급여액은 738,757원이다. 2009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수급자(연금수급률)는 2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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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특수직역연금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2008년 말 현재 18세 이상 인구(취업자)의 약 83.3%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2)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2013년부터는 지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