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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서지영/KDI 경제정보센터2011.03.29

 

[Guide] 외부성(외부효과)이란, 한 주체의 행위가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삼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은 행위자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기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다보니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모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성(외부불경제) 역시 행위자는 처음부터 그런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모보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이는 모두 사회적 최적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며,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달의 Cover Story에서는 이러한 외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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