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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학습을 통해 외부효과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강지영/본지 수업자료개발교사(부산중앙여고)2011.03.29

Ⅰ. 수업 소개

 

많은 학생들이 시장실패의 개념을 이해할 때에,  ‘실패’ 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 때문에 실업, 인플레이션, 소득 불평등등과 같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학에서의 시장실패란,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외의 어떤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외부효과의 개념을 학습할 때에 학생들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가 시장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는 반면, 긍정적 외부효과의 발생 역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사례가 됨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수업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를 토론 수업의 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와 외부효과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었을 때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이 달라짐으로써 자원 배분 상태 또한 달라짐을 체험토록 고안했다. 이를 통해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관련 단원

• 고 경제 Ⅱ-3. 시장 가격의 기능과 한계

 

2. 학습 목표

 •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로서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해봄으로써, 외부효과의 발생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시장실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봄으로써, 일상의 경제문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3. 핵심 개념 • 외부효과(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시장가격의 기능, 시장실패

 

4. 수업 형태 • 토론학습

 

5. 준 비 물  • 토론주제 관련 학습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PC

 

Ⅱ. 수업 진행

 

 

[토론 학습지]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둘러싼 자동차회사 임원진 회의

 

주식회사 KDI 자동차’ 는 승용차 부문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자동차 업계 1위의 자동차 그룹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계획하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경영 체제 개선과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개선 및 기업 혁신을 도모해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물질 방출 수준이 국제 환경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주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기업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촉구하거나, 탄소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압력이 거세지고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환경규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KDI 자동차 측에서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 손상과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친환경 자동차 개발 문제를 논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친환경 자동차가 사회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부담이 너무 크고, 친환경 자동차에는 내연엔진과 배터리엔진을 함께 장착해야 함으로써 가격이 비싸져 수요가 줄고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임원들 간에도 찬반이 팽팽하다.

회사 측은 일단 주주들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된 방향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주들의 최종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임원들(주주를 설득하지 못한 측)은 앞으로 회사의 주력 사업에서 소외되고 현재의 임원직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원진들은 회사와 자신의 사활을 걸고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통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 연료의 효율을 높이고 유해가스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자동차

 

1. 여러분은 KDI 자동차 회사의 임원진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문제에 관해 주주들을 설득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를 취해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2. 1차 주주총회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문제가 찬반 동수로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1주일 뒤 2차 주주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주주총회 다음날, 정부는 아래와 같은 주요 국가의 그린카 지원책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가격의 30%를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료 : KOTRA

 

KDI 자동차 회사의 임원진인 여러분은 정부의 정책 발표를 염두에 두고 2차 주주총회에서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취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정리해 보세요.

 

정부정책이 임원진의 의사결정 변화에 미친 영향 :

 

[학생 확인 문제]


1. 외부효과란 무엇입니까?

2.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따른 외부효과는 무엇이며, 정부 지원책이 1차 주주총회에서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임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봅시다.

3. 외부효과의 발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장실패의 개념을 활용해 정리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Ⅲ. 수업 평가 및 후기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학습자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보고, 외부효과가 시장가격에 반영된 후에는 처음의 의사결정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지원이 이뤄진 후, 찬성의 입장이 확연히 늘어남을 볼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차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대한 기술개발 비용,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의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경우의 손실을 고려한 기업은 선뜻나서지 않는다. 즉, 친환경 자동차는 개발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기술개발 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유발해 수요를 진작시키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가담할 유인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1차총회에서 반대했던 임원들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적 비용과 사회 전체의 편익을 반영하는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인해 긍정적 외부효과의 영향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체험하고 시장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개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수업 진행에서 찬반양론의 토론 형식을 취한 것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제시한 문제 상황에 집중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취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토론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둠별 소그룹 토론을 실시한 후에 전체 학급 토론으로 확장시키거나, 모둠별 토의에서 모둠전체가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게하고 전체 학급 토론을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확인문제 해설]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현상이다.

 

2. 긍정적 외부효과.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은 에너지 사용에 있어 저비용ㆍ고효율이며 환경오염을 대폭 줄임으로써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할 유인이 충분하지 못하다. 때문에 1차 주주총회(정부 지원 이전)때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가 과소 생산될 뻔 했던 것이, 정부지원으로 인해 사회 적정 수준의 생산에 근접할 수 있게 돼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3.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가격이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소비나 생산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시장가격이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내지 못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이 시장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면 되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해주고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외부효과를 치유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부 개입 없이도 소유권의 확립을 통하여 외부성을 치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코즈의 정리, 이 방법은 본수업의 토론활동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교사의 보 설명이 필요하다. ex) 연탄공장 주인이 세탁소를 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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