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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은 국가경제의 자원을 각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투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개인별 소비와 기업별 생산에 배정한다.
자원의 배정 결과를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또는 간단히 줄여서 그냥 배분(allocation)이라고 부른다. 쓸모 있는 자원이 희소한 만큼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더 윤택한 민생을 도모할 수 있다.
생산 목표를 더 적은 자원으로 달성하면 절약한 자원을 다른 요긴한 물자 생산에 전용할 수 있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한다면 그만큼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다.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물량을 생산하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원을 소모하여 생산한 제품이 쓸모가 떨어지는 물자라면 아무리 기술적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원배분은 자원을 낭비한 것이다. 자원은 기술적 효율성에 더해 ‘사회적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배분되어야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은‘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Vilfredo Pareto)는 국가경제의 모든 사람이 자원배분 B보다 배분 A에서 더 행복하다면‘배분 A가 배분 B보다 사회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판정했다. 경제학에서는 이 우월관계를 창안자의 이름을 따서 ‘배분 A가 배분 B보다 파레토 우월(Pareto-Superior)’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생산기술과 가용자원으로 실현가능한 자원배분을 실현가능배분이라고 한다. 배분 A와 B가 모두 실현가능할 때 A가 B보다 파레토 우월하다면 배분 B를 모든 사람이 더 좋아하는 배분 A로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실현가능배분이라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민 모두가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현재의 경제생활은 명백히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실현가능배분 C보다 파레토 우월한 배분은 모두 실현불가능하다고 하자. 국민 모두의 경제생활을 배분 C보다 일제히 더 좋도록 개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의 경제생활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의 생활을 악화시켜야 한다. 파레토는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소진된 배분 C를 효율배분(efficient allocation) 또는 최적배분(optimal alloc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역시 창안자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효율배분 또는 파레토 최적배분이라고도 부른다. 파레토 효율성은 모든 경제적 효율성 개념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파레토 효율성과는 다른 시각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계하는 데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경제적 잉여(ES; economic surplus)가 있다. <그림 1>은 한 기업의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주)이 일치하도록 공급량을 결정하지만, 손해 보면서 공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공급곡선은 그 기업의 한계비용곡선 가운데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부분으로 결정된다.
<그림 1>의 곡선 AB는 기업공급곡선으로서 바닥점 B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일치하는 점이다. 시장가격이 P일때 Q만큼 공급하면 판매수입은 (P×Q)로서 사각형 OPAQ의 면적과 일치한다. 공급량 Q'를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P'이므로 사각형 OP'BQ'의 면적 C1 은 Q'를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다. 공급량을 1개 더 늘릴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한계비용이므로 (Q - Q')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더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곡선 AB 아래쪽의 면적 C2이다. 그러므로 Q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C1 + C2)이고 기업의 이윤은 <그림 1>의 PS로 결정된다. 이 PS는 기업이 가격 P에서 시장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생산자잉여(PS; producer surplus)라고 부른다.
현재 가격이 1,000원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값이 1,000원보다 높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사람도 있지만 1,500원이었어도 구입했을 사람도 있다. 시장가격이 1,500원이었어도 구입했을 사람은 상품 한 단위 구입으로 500원의 이익을 본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상품 각 단위 구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합친 것을 소비자잉여(CS;consumer surplus)라고 한다. <그림 2>의 수요곡선 아래와 선분 PE 사이의 면적 CS는 가격이 P일 경우의 소비자잉여를 나타낸다.
<그림 2>의 시장균형 E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CS와 PS이고 그 합이 경제적 잉여 ES이다. 시장균형 가격 P에서 수량 Q를 거래하면 경제적 잉여는 최대로 된다. 경제적 잉여가 줄어들면 반드시 생활이 악화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므로 경제적 잉여를 최대로 실현하는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상태이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shoonl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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