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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이해
이성표/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2011.03.29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의 행위가 수요·공급과 같은 가격 결정과정을 통하지 않고 다른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생산이든 유통과정이든 소비이든 시장에서 거래되며 이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어떤 경제활동은 모든 비용과 편익이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직물기업이 직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근처 하천에 방류해 오염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외부효과는 직물 생산으로 인한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두통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을 칭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두통약을 구입해야 하고 오염된 하천을 전과 같은 청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작업을 벌여야 함에도 직물기업은 이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직물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생산된 직물을 직물시장에 내놓을 때에 고려하는 사적인 비용(private cost)보다 하천 오염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더 크다.

 

[생각해보기]

A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아 숙련노동자로 알차게 훈련시켰는데 이 신입사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B기업으로 전직했다. 이 경우 외부효과란 무엇이며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다. 기술의 발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는 미국의 벨(Bell) 연구소에서 처음 발명했다. 이 기업은 이로부터 적은 이익만을 얻었지만 이후 전자시대의 도래로 컴퓨터, 전화기의 전자교환장치, 디지털시계 등 수많은 부수적인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그 이익은 소비자의 후생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 이러한 부정적, 긍정적 효과를 발생함에도 외부효과는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받거나 보상하도록 조치되지 않는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족과 비용이 일치하는, 즉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추가단위에 대한 한계생산비와 한계효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상품 가격과 생산이 이루어져야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만 외부효과는 비용과 만족이 온전히 수요·공급곡선에 반영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교정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외부효과의 영향 ①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례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직물 생산 기업의 생산비용곡선은 다음 <그림 1>의 S이며 한계외부비용, 즉 직물을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함으로써 사회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비용은 MEC(Marginal External Cost)로 표시되어 있다.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라면 당연히 기업의 직물 생산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 S와 직물의 수요곡선 D가 만나는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그 결과 가격은 P, 거래량은 Q가 된다. 하지만 이제 오폐수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고 그 크기가 MEC라고 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 등 각 생산량마다에 의해 인근 지역에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비용이 MEC와 같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직물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이상 S가 아니라 여기에 MEC를 더한 S+MEC가 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물 기업은 Q만큼의 생산을 하지만 외부효과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생산량은 Q’가 되어야 한다. 즉, 실제 생산량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바람직한 생산량 Q’보다 많다. 외부비용 MEC를 비용으로 고려하면 생산량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어야 한다. 그러나 하천에 오폐수를 방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직물 생산 기업이 비용으로 간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공급곡선을 고려한 생산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도 P’로 낮아지는 까닭에 강제로 요구받지 않는 이상 굳이 그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MEC만큼의 판매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화를 위해 거두어 가버리므로 Q’에서 기업이 손에 쥐게 되는 상품 가격 P’는 이전의 P보다 적다. 물론 생산량 역시 전보다 적다.

외부효과를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가격과 생산량이 다르다는 점 외에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외부효과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은 Q가 되는데 이때의 외부효과로 인한 공급곡선은 S+MEC이고, 따라서 수요자의 만족 수준 D보다 크다. 즉, 비용이 만족보다 크다. 이런 상황은 Q’- Q 사이에 적용되며 이들을 더한 삼각형(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의 면적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가져온다.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생산량을 Q’로 줄이면 이러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외부효과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2)

 

외부효과의 영향 ②

이번에는 소비의 과정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자. 꽃의 소비는 그 향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준다. 즉,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만족을 더해 준다는 말이다. 이 경우를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S와 D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의 공급과 수요곡선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시장에서는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그 결과 가격은 P, 거래량은 Q가 된다. 하지만 꽃이 주는 외부효과(MEV: Marginal External Value)로 인해 실제로는 꽃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만족 수준은 D+MEV이며 이를 수요곡선으로 고려한 적정 생산량은 Q’이다. 즉,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으므로Q’에 이르기까지 생산할수록 생산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외부효과의 교정

이미 언급했듯 외부효과는 강제적인 방법이나 매우 효과적인 방안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의 거래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자신들의 사정, 즉 상품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 수준이나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할 뿐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로 미치고 있는 영향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물공급자는 직물 생산에 필요한 공장설비, 원료,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만을 고려하면 되며 향기를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꽃 수요자 역시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만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합당하게 가격을 제시하면 될 뿐 추가로 이웃에 얼마나 많은 향기를 주는지를 수요곡선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로 외부효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교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제적인 방안은 공해배출세와 같은 세금의 부과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부가 외부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외부효과로 인한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정확한 공해세를 산출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개입으로 인한 다른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맑은 하천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 인근 주민들이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부담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을 직물 생산 기업에 요구할 것이고 기업은 보상액만큼 추가비용을 지불하며 그 결과 생산량은 Q’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지불한다는 것은 생산비용 곡선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재산권이 지역 주민이 아니고 직물 생산 기업에게 있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이 경우 지역 주민들은 직물 기업에게 적정량 보다 많은 생산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대신 그로 인한 이윤의 감소분만큼을 제공함으로써 생산량을 Q’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생산량을 Q、로 줄임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얻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기업에게 보상해 주는 이윤의 감소분과 비교해서 전자가 커야함은 물론이다.

방금 재산권이 어디에 있든지 결과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독자들은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동일한 결과란 사회적으로 적정 생산량 Q’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산권이 기업에게 있으면 주민들은 가뜩이나 하천 오염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윤의 감소분만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들은 하천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 이윤 감소분 지불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자 간의 협상의 정도에 따라 주민이건 아니면 기업의 지불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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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창영,『 경제학원론(제2판)』, p. 299-300 참조.
2) 이영환,『 미시경제학(제2판)』, p. 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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