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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click2011.03.29

Q.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같은 말인가요?

 

A.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두 축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과거에 자유방임을 추구했으나 100% 자유방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외 없이 혼합경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비판이 대두했고, 정부가 경제에 일부 개입하게 됐습니다. 국가개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는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케인즈적 간섭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다음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ㆍ경제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왔다. 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해 신자유주의는‘감세를 통해 일할 유인을 증진시키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하위소득층도 그 혜택을 볼 것’ 이라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economics)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수용된 신자유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행된 1980년대 말 이후 수년간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증폭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 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 ,  『창작과 비평』 , 제37권 제1호 -

결국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한 조류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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