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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주차공간, 나에게도 이익!
서현원/KDI경제정보센터2011.03.29

이웃 간의 소통과 어우러짐이 있어야 할 골목길이 다툼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얼마 전 대전 주택가에서 한 아이가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공을 주우러 골목으로 나오다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이 시야를 방해해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화재 발생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빠른 시간 내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골목길 주차공간을 놓고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어느 지역이든 비일비재하다.

주민들의 자가 보유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골목 내 공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골목길의 무질서한 주차는 차로 인한 직접적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정신적 피해와 지저분한 도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까지 유발하고 있다.

일차적인 해결책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골목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각자의 집 담장을 허물어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관공서와 학교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녹지까지 조성하자 시민들이 호응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물 경우 방범문제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누구나 인정은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예상한 일부 지자체는 2004년부터 집 앞 마당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주택에 대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골목길 주차공간 확보라는 일차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갈등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녹지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담장을 허물고 마당에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골목길은 훨씬 넓고 안전해졌다. 차량도, 사람도 더 원활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마당의 여유 공간에는 녹지까지 조성해 지저분했던 골목이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했다. 이웃이 잘 가꾼 꽃밭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혜택을 선사한 셈이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도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르는 부담 탓에 자칫 건물을 방치하기가 쉽다. 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건물이 가진 가치의 사회적 최적 수준 유지를 위해 세금을 지원해 주거나 유지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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