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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서현원/KDI 경제정보센터2011.03.29

1.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 현황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담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모든 관련 부담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이 가장 많이 징수됐다. 그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6천 7백 억 원으로 ‘폐기물부담금’ 의 11.4배,  ‘수질개선부담금’ 의 22배에 달한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2. 환경분쟁 피해내용 처리 현황

 

2003년에는 총 292건으로 가장 많은 환경 분쟁 피해가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 2000~09년간 피해내용별 처리 비율을 보면 생활 소음이나 악취, 수면방해, 창문개방 불가 등으로 비롯되는 ‘정신적 피해’ 처리(818건, 42%)가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과 정신적 피해’ (464건, 24%)로 인한 환경 분쟁 사례도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3. 공정거래 현황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어진 공정거래 위반유형을 보면 시정조치불이행,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13,336건(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위반행위가 2,016건(10.9%), 공동행위가 1,425건(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31.7%), 거래상지위남용(20.8%), 거래거절(9.3%) 순으로 많았다.

 

 4. 정부 정책과 국가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은 『2010-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에서 한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낮은 자본조달 용이성(15.3%), 비효율적 정부(15.3%), 정책 불안성(15.2%), 경직된 노동규제(12.7%)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들 요인은 2009년에 비해 약간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15개 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WEF는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 정책의 일관성 부족, 노동규제 등의 정부 과도한 시장 개입과 정책의 비효율성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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