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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경기침체기에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승수효과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 원을 지출한다면 총수요를 구성하는 정부지출이 늘어 총수요가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결과 도로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이윤도 증가한다. 세금이 없고 이윤 중 일부를 기업에 남겨 놓지 않는다면 임금이나 이윤의 형태로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100억 원만큼 증가하여 그 효과가 다른 부문에 파급되기 시작한다. 만일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 중 60%를 소비에 지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가 60억 원 증가하고 총수요도 같은 크기 만큼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총수요는 결국 250억 원 증가한다. 확대재정정책의 결과 정부가 지출한 100억 원보다 총수요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구축효과는 확대재정정책으로 총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정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 그만큼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업이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확대재정정책의 결과로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밀어낸다는 점에서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한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크기에 달려있다. 승수효과가 구축효과보다 크다면 확대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총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케인스와 고전학파는 상반된견해를 보인다. 우선, 케인스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도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케인스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전망을 더 밝게 만들어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자극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정부지출의 확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지출과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이미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경기변동 폭을 확대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고전학파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연적인 치유를 더 강조하였다.
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kja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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