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경제교육(종간)
노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이 세 범주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취업자 여부부터 결정한 뒤 실업자 여부를 정하고 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취업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일하는 상태이다. 그럼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라고 봐야 하겠지만, 실업의 조건은 훨씬 엄격하다. 실업 통계에서는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일이 가능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실업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즉시 일이 가능하고 구직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없는 상태인 실업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과 직장을 의도적으로 그만 두는 자발적 실업 때문이다. 비자발적 실업으로는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있고,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이 있다.
|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대규모로 실업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장기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경쟁력을 잃거나 어떤 산업이 장기적으로 사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 노동자에게 나타난다. 계절 노동자란 일의 분량이 계절의 영향으로 달라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농업의 경우 농번기에는 일자리가 있다가 농한기에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반복되곤 한다. 이들 유형 중에서 구조적 실업과 계절적실업은 국지적으로 특정 산업에서 나타난다면, 경기적 실업은 대규모로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적 실업은 만성적 저성장 상태인 빈곤국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발생한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70달러내외였고 실업률은 40%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서독에 광부를 보내려고 뽑았는데 500명 모집에 4만 6천 명이 지원했고 지원한 사람 중에는 대졸자도 상당수 있었다. 그만큼 한국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서독의 광부는 임금은 높았지만 광산이 지하 1,000미터를 내려가는 위험한 곳이어서 파키스탄·터키 노동자도 마다한 업종이었다. 최근에 나타난 대규모 경기적 실업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온 대규모 실업 사태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5% 이하였던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경기적 실업은 저성장·경기침체가 원인인 만큼 경기가 회복되면 해소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을 통해 실업률이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양적완화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다소 개선됐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경기적 실업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스페인 시위대는 높은 실업률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기인됐다고 보고 자국의 총리에게 실업률 축소를 위해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경제성장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페인 시위대가 총리에게 요구한 바는 재매있게도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울진군에서 구현됐다. 새로운 원전 건설 사업이 울진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면 실업률이 0(제로)에 가까운 완전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경기회복에도 실업률이 높다고?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은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실업률은 2010년 말까지 9%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이라면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률이 낮아져야 하는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해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Peter A. Diamond), 데일 모텐슨(Dale T. Mortensen) 과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Christopher A. Pissarides)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노동자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찰적 실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발생하는 실업으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자발적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이 지닌 조건이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좀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탐색을 하지만, 탐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게 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탐색 마찰로 인해 실업이발생한다고 여겼다. 마찰적 실업이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되는 경제학계의 이런 동향은 최근 기사에 나타난 정부의 실업 대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구인·구직 미스 매치’에 관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마찰적 실업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수요와 공급의 DB’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DB’가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 구축된다면 근로자 개인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소중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실업률이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정석민 서울국제고 교사/ jsm4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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